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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기타 기능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사업장의 정돈, 청소, 기계, 자재의 반출․반입 및 정비 등은 기능습득에 필요한 작업으로 인정되므로 「기능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3. 기능자의 양성 1) 기능자 양성령에 의한 특례 인정(법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시간으로 신체적 발달을 저하시킨다.(2) 불량한 작업환경 및 위생 상태로 인해 신체적 발들을 저하시킨다.(3) 산업재해, 직업병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3) 사회 • 문화적 특성근로청소년은 가정적 배경이나 다른 이유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의 분담자로 자신의 문제
18페이지 | 2,200원 | 2013.12.23
근로시간, 왜 단축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 방치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완성차업체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을 위한 법 개정과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특례업종의 대폭 축소 등을 추진해 왔다. 그 배경에는 2010년 한국 취업자의 연
20페이지 | 1,900원 | 2012.09.05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1호)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worker 근로기준법The Labor Standard Act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24페이지 | 2,100원 | 2011.12.20
및 조사자(보건규칙 제144조)■ 유해요인조사의 도구○ 유해요인조사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도구를 가지고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① 작업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② 작업시간
17페이지 | 6,500원 | 2010.02.27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했던 목적이 단순히 인건비 절감에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목적 자체가 고용유연성 달성 및 단순, 보조업무의 아웃소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난다고 하겠다.물론,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에 대해 회사 부실화의 가장 큰 책임 있는 경영진들이 자신의 책
5페이지 | 1,000원 | 2009.10.09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으면 법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Ⅲ. 합의연장근로1. 의의합의연장근로로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근로시간 및 기준근로시
4페이지 | 1,000원 | 2009.06.04
[노동법]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하고 합의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1. 기준근로시간1) 원칙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시점으
4페이지 | 1,000원 | 2009.06.04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주에 최장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법정수당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26페이지 | 3,000원 | 2007.03.06
근로시간은 해외 국가, 좁은 의미로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많으며, 이는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이슈화되었다. 따라서 과거부터 이른바 ‘칼퇴근’, 과다 노동, 직무 스트레스 등 근로환경 및 시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져옴에 따라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선까지 오는 과
5페이지 | 2,000원 |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