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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추정하고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구분하고 있다.일반근로자에 대한 규정과 별도로 노동법전 제7권(Code de Travail Livre 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á certaines professions)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각 직군별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특수형태근로
29페이지 | 3,000원 | 2023.12.19
캐디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대상2 판결대상2 판결이 골프장 캐디를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2 판결은 첫째,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는 것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는
5페이지 | 1,500원 | 2009.05.27
[노동법]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전반에 관한 연구
골프장 캐디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경기 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
5페이지 | 1,000원 | 2009.05.31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방송회사 소속 TV관현악단, 신문판매 확장요원, KBS 시청료 징수원, 신문사 광고 영업사원, KBS 드라마 제작국 외부 제작요원,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 등②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레미곤 차량운전 기사, 학습지 교육상담 교사, 보험회사의 외무원, 골프장 캐디, 양복점 재봉공
3페이지 | 1,000원 | 2009.06.04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지만,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흥업소의 접대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다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4.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법률적 보호1) 논의의 필요성최근 판례는 특수고용관
2페이지 | 500원 | 2012.08.14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가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직종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및 각종 금융상품 외판원, 학습지 교사, 구성작가나 리포터 등 방송업 종사 몇몇 직종, 레미콘기사, 퀵 서비스 배달원, 각종 외판원, 수금원, 프로운동 선수 등을 들 수 있으며 향후
9페이지 | 3,900원 | 2019.03.28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근로자성이 모호한 상당수의 특수고용직 근로계층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현장실습생이나 직업훈련생, 임금보다는 수고료나 봉사료를 목적으로 근로하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등과 같은 반자영업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근로자의
19페이지 | 1,400원 | 2010.12.17
근로자성이며 1990년대 이후 근로자성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에는 신문사의 광고판매요원, 학습지회사의 학습지 상담교사, 보험회사의 외무원,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사설학원의 단과반 강사, 레미콘차량 등의 지입차주운전자 등이 있다.이러한 자유계약노동의 경우에는 근로기
3페이지 | 1,000원 | 2009.10.14
캐디)의 개념캐디란 골퍼가 플레이 하는 동안 클럽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일을 하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 골퍼가 경기를 할 때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클럽(골프장)의 규칙을 준수하며 자기가 맡은 내장객이 유쾌하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사람
15페이지 | 6,500원 | 2009.04.28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종속성 및 조직적 종속성에 관련되는 판단기준은 거의 검토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와 구분되는 좁은 의미의 ‘사용종속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둘째, 여기서의 사용종속성의 의미를 ‘고전적’인 의미의
16페이지 | 6,500원 | 201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