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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례 11. 골프경기 보조원1) 판례의 입장골프경기 보조원에 관하여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와 노조법상 근로자로 본 판례가 있다. ①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대판 95누13432)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
16페이지 | 6,500원 | 2010.02.12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일명 캐디)의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중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례가 있는 반면 긍정한 판례도 있으며 하급심 판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Ⅱ. 사용자성의 문제 : 사용자의 범위1. 개별적 고용관계법상의 사용
14페이지 | 1,400원 | 2009.11.25
[노동법] 특수고용근로자(래미콘기사,학습지교사 등)의 법적 보호 방안(노동법)
근로자성을 부인해오고 있다. 일부 하급심판례에서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상급심으로 가면서 번복되었다. 대법원판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2. 판례에 대한 논의내용1994년 대법원 판결문에서 서술된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
4페이지 | 1,000원 | 2009.11.01
[노동법]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노동법)
근로자성 판단기준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일률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자다 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판정기관에 따라, 소속 골프장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부인되기도 한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특수고용직들은 근로자성과 개인사업자로서의 성격을 동시
4페이지 | 1,000원 | 2009.11.01
근로자성의 인정여부에서 다툼이 있으므로 이번에 제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하며 파견형태의 근로 역시 비전형근로의 하나이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비전형근
4페이지 | 1,000원 | 2009.10.14
[노동법]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과 해석론(노동법)
캐디마스터의 지휘감독은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독려하는 것에 불과하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부정)또한 불이익
26페이지 | 3,000원 | 2009.10.14
[노동법] 노동법상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에 따른 보호방안
근로자성이며 1990년대 이후 근로자성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에는 신문사의 광고판매요원, 학습지회사의 학습지 상담교사, 보험회사의 외무원,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사설학원의 단과반 강사, 레미콘차량 등의 지입차주운전자 등이 있다.이러한 자유계약노동의 경우에는 근로기
4페이지 | 1,000원 | 2009.10.13
[노동법] 특수고용형태(독립노동)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캐디마스터의 지휘감독은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독려하는 것에 불과하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부정)또한 불이익
11페이지 | 2,000원 | 2009.08.24
[노동법] 근로자 개념 판단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캐디마스터의 지휘감독은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독려하는 것에 불과하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부정)또한 불이익
3페이지 | 1,000원 | 2009.08.16
근로자성이 문제된다는 것은 이들이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가, 아니면 일반 계약법이 적용되는 일반 재화시장으로 편입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강희원․김영문 공저, 『계약의 자유』, (주)중앙경제, 2001, 383쪽.사회적 보호필요성은 재화시장관계법, 특히 민법과 상법 또는 경제법에
17페이지 | 2,000원 | 200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