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평생교육법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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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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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평생교육의 시작

Ⅱ. 평생교육법
2 -1 평생교육법 제정 취지
2 -2 평생교육법 제정의 연도별 전개과정

Ⅲ. 평생교육법의 주요내용

Ⅳ. 기존 사회 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차이
4-1[ 개정이유 ]
4-2 [ 주요골자 ]

Ⅴ. 평생교육법 관련 제도
1-1. 학점은행제의 의미
1-2. 학점은행제의 기능
1-3. 학점은행제의 운영구조
1-4. 학점인정과 학위수여 및 취득
2-1. 학습휴가제
2-2. 영국
2-3. 외국에서 시행중인 교육․학습휴가제도의 분석
2-4. 한국
3-1. 전문인력정보은행제(강사정보은행제)와 교육계좌제

본문내용: Ⅰ. 평생교육의 시작

◆평생학습의 의미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학습'을 의미.
◆UNESCO의 1996년 Delors보고서
"21세기가 다가오면서 교육은 그 과업과 형태에서 다양화되고 있어 유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다른 사람 및 세계에 관한 생생한 지식을 획득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이 전 생애에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
◆OECD
학습을 "학교, 직업기관, 제3영역의 교육 및 성인 교육기관의 형식 학습과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비형식 학습을 포함한 모든 장소의 모든 종류의 개인적, 사회적 발전을 포함"하는 개념.
◆유네스코의 성인교육발전을 위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d of Adult Education) 에서 랭그랑(P. Lengrand)의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논문을 검토한 결과 "유네스코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일생을 통하여 행하는 교육의 과정을 만들어 활동하게 하는 원리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구상을 승인해야 한다." 라는 건의를 유네스코사무국에 제출한데서부터 시작.

Ⅱ.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역할
평생교육에 있어서 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내지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평생교육법
․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31조와 교육기본법10조 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전문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1999년8월31일 공포.
․ 교육부는 현행 사회교육법이 1982년 12월 31일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법적․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새롭게 인식.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여 새로운 틀의 법령마련이 대두.
또한 교육부는 교육공급자 중심의 닫힌 사회교육체제를 수요자(학습자)중심의 열린 평생학습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 평생교육법 제정을 추진.
새로 마련된 평생교육법은『교육기본법』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열린 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함.

◆평생교육법 제정 관련 법조문
* 헌법 제31조 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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