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교육정책]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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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What is 신 자유주의?

2.신 자유주의 철학, 교육과 만나다

3.신 자유주의를 교육에 접목시킨 실제
사례들: 서구의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4.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의, 신 자본주의 교육 기조의 유입과 발달

5.신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 사조가 가지는 영향에 대한 부정과 긍정성 고찰

본문내용: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기존 교육의 무능과 한계를 돌아보게 되었
고, 70년대 중반에는 노동당과 보수당 간에 교육문제를 둘러싼 공개적인 논쟁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79년에 이르러서는 선거의 주요쟁점으로까지 자리매김함.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
[1980-90년대]
대처 정권의 출범과 함께 신 자유주의 교육 본격 추진. 학생과
학생, 학교간 학교간의 경쟁을 교육의 질 향상의 본질적인 길로 인식하고, 정부 개입필요성 천명함. 결국 1988년, 교육개혁법을 통하여 가시화됨. 경쟁구도가 도입되고 특별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교육의 중심부에 진입 가능하게 됨. 또 특별히 국가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객관화된 시험 성적을 통해 수치화된 학교별 순위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 선택권 인정
[2000년대]
2001년 총선에서 압승한 노동당은 교육고용부에서 교육기술부로 기관명을 정정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함양하며 교육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백서발간

[1980년대]
미국 경제의 재정적자와 외채 증대에 불안을 느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인해 담론화. 결국 80년대 신 자유주의 정권인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에 의해 실질적 정책으로 반영 도입됨. 영국과 유사한 방식을 차용.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내실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잣대인 국가교육성취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그 중심적 쟁점 화두였음.
[1990년대]
1994년 클린턴 정부에 이르러 Goal 2000이 공표되면서, 신 자유주의 교육이념의 법제화. 특별히 수요자의 교육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주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 또 협약학교를 공인함. 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기초교과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인교육을 강조했으며, 교사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함.
[2000년대]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공식 첫 업무는 교육개혁안을 승인하여
국회로 송부하는 것이었을 만큼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껏 고조. 그 골자는 경쟁원리의 도입. 수준 미달의 학교에 대한 예산 삭감, 교사평가제도입, 적절한 이윤동기의 부여.

대한민국에서의 신 자유주의 교육

기존의 교육 현행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교육개혁 의지가 담론화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정부의 과도한 교육규제와 주입식 암기교육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당면과제였다. 크게는 전교조와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개혁운동과 또 기존 교육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그리고 후진성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경제단체 중심의 개혁 운동의 흐름이 있었으나 어느 쪽 모두 아직 이렇다 할 만큼 교육 현실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개혁을 중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김영삼 정부의 출범에 이르러서야 법과 제도권을 울타리 안에서 교육문제가 다루어지게 됨. 이에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결국 신 자유주의의 교육이념을 근간으로 삼는 정책안을 담은, 5/31 교육개혁안이 수립되고 공표됨.

김대중 정권의 교육개혁은 기본적으로 신 자유주의의 질서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진행되었다. IMF라는 초유의, 국가적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정권을 이양 받은 그에게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는 국제사회와 또 국외의 거대 자본에 호소하는 길이었다. 자연스럽게 그의 교육 정책 또한 기존의 신 자유주의 질서를 심화 지속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었다.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이미 교육개혁위원회가 마련해 놓았다.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쏟겠다.”

○ 열린교육,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 : 학점은행제, 최소전공 인정학점제, 원격교육 지원체제 구축, 생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대학 운영, 여성 및 노인교육 확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교육정보화 추진

○ 초․중등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 교사초빙제 등

○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 교육과정 다양화, 방과후 교육활동 강화, 영재교육 및 특수교육의 강화, 외국어 교육의 강화 등

○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학교 운영 : 학교평가제 실시, 중등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 설립 준칙주의, 중등학교 선택권 부여 등

○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양성 : 교원양성 및 연수 강화, 능력중심 승진․보수 체계

○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 규제완화, 교육과정평가원 설치 등

○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대학정원자율화, 등록금 자율화,
학부제의 도입 등

○ 교육재정 GNP 5% 확보

참고문헌: 천보선, 김학한(1998). 신 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서울 : 한울.

이병환(200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평가, 「한국교육」29권 2호, 한국교육개발원

이종각(2004). 새로운 교육사회학 총론, 서울 : 동문사

진보교육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 전북교육
http://blog.daum.net/inpreds/15221056

카이스트 사례
http://shalacho.blog.me/1401274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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