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 학교선택제의 개념과 논쟁 및 실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보고서 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의제설정과정을 탐구함과 동시에 정책의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자립형 사립고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Ⅱ. 본 론1. 자립형 사립고의 의미우리나라 사립고등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중학교의 입시제도의 철폐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설립주체만 다를뿐 국․공립학교와 차이가 없고, 사립학교의

학교교육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함. - 학교교육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질적수준이 가장 중요한 바, 현직교사들의 질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제를 필요로 함.- 교사평가제는 교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고, 교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능력 개발 및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 2. 근무성적평정제의 한계- 근무성

선택이라는 윤리를 대신하여 ‘뛰어난 재능과 개성을 키우는 방법’과 p.120‘뛰어난 소질을 가진 학생 등을 발굴’하는 것에 강조점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90년대 말부터 도입된 공립 초중학교의 학교선택제를 도입한 지자체의 비율은 2004년에는 초등학교에서 8.8%, 중학교 11.1%에 달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제도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거나 제도 재검토의 움직임이 생기기도 하여 학교선택제의 확산은 한계점에 도달해 갔다(미네이 마사야 편저 2

제의 경우 7~12학년을, 5-3-4제의 경우에는 6~12학년을, 그리고 4-4-4제의 경우에는 5~12학년에 해당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따라서 중등교육기관의 명칭도 학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전통적 8-4제의 경우는 high school이라는 이름으로, 6-3-3제에서는 junior high school과 senior high school로, 6-6제의 경우는 high school로 불린다. 그리고 1960년대에 많이 확산되기 시작한 5-3-4제 및 4-4-4제 등에서는 middle school이라는 이름으로 초등과 중등의 과도기적 유형의 학교라는 개념

학교보다 공립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국민들의 의식속에 뿌리 박혀 있지만 제도적으로 공립학교 선택을 제한함.④ 당시의 후기 중등교육의 교육기회 확대가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되지 않았음. → * 고교 평준화 정책 실시 배경인 고입 과열 입시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과열 입시를 대학 입학 단계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함.*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논쟁 중의 하나는 이질 집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