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를 통해 살펴본 한국교육제도의 한계와 핀란드의 교육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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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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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본론
1. 고교평준화
2. 고교선택제
가. 학교선택제(고교선택제)에 대한 찬성 주장
나. 학교선택제(고교선택제)에 대한 반대 주장
다. 서울에서의 고교선택제
3.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통한 시사점
가. 핀란드의 교육환경
나. 핀란드의 교과과정 및 평가제도
다. 핀란드 교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Ⅲ 결론.
- 본문내용
-
교육의 획일화로 인해 교육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수정 요구는 계속 되었으며, 또한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시되는 학교선택권에 역시 요구되었다. 고교평준화는 학교를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학생의 선발을 통해 추첨에 의해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의 학생 배정은 강제적인 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는 민주적이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앞에서도 말했듯 학교의 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었다. 학교선택권은 학습자로 하여금 선호에 따라 개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자기발전의 가능성을 신장시켜주고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접하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고교평준화 제도의 시행으로 학교선택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힘입어 고교선택제(학교선택제)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교선택제가 이전에 시행되었던 고교평준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축소, 수정, 폐지 등의 움직임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학교선택제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찬성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며, 어떠한 단점이 있어 반대 여론이 생기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알아봄으로써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 학교선택제(고교선택제)에 대한 찬성 주장
학교선택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교육 서비스 공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학교선택제에 대한 유명한 이론가인 Chubb와 Moe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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