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자립형 사립고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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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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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립형 사립고의 의미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도입배경과 추진방향
3.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기능과 역할
4. 신자유주의와 자립형 사립고 정책
5. 자립형 사립고정책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분석
6. 자립형 사립고의 쟁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자립형 사립고는 1995년 5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 위원회의 교육개혁안에서 처음으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 후 2000년 7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대통령께 재차 건의함에 따라 2002년에 처음으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채택되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운영이 건실한 일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고교 평준화 정책의 예외를 인정하여 학교측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또한 교사 자격증의 제한 없이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원을 초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학교를 말한다. 200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6개교가 자립형 사립교로 시범운영 되고 있고, 2005년 5월까지 였으나 시범운영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기간은 2010년 2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놓고 당시 교육계뿐만 아니라 경제계등 사회 전반에서 찬반양론이 벌어졌으며 지금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보고서 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의제설정과정을 탐구함과 동시에 정책의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자립형 사립고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Ⅱ. 본 론

1. 자립형 사립고의 의미
우리나라 사립고등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중학교의 입시제도의 철폐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설립주체만 다를뿐 국․공립학교와 차이가 없고, 사립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훈(2006).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서울 : 태영사.
천세영(2005). 한국교육과 재정연구. 서울 : 학지사.
이주호(2006).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서울 : 학지사.
조프위티외(2000). 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황원철외(2004). 공교육(이념, 제도, 개혁). 서울 : 원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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