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신 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로 본 경계조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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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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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예
- 포스코민영화
- KT민영화
3)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2. 뉴거버넌스
1) 뉴거버넌스의 의의
2) 뉴거버넌스의 예
- 4대 사회보험
- 주민자치센터 전환사업
- NGO
3) 뉴거버넌스의 평가
4)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관계
Ⅲ. 결론
- 본문내용
-
⓶ KT 민영화(실패 사례)
-관리 부재, 체질 약화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인터넷 대란, 뒤이은 ADSL 가입자망 불통 등 잇따른 인터넷 관련 대형 사고의 중심에는 KT가 놓여있다. 이를 두고 KT가 민영화의 어두운 그늘로 '공적 의무의 태만'과 '관리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KT는 민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기 수익 중심의 투자에 주력해 왔다. 특히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우수한 장비'보다는 '싼 장비' 중심으로 구매패턴을 바꾸기도 했다. 장기적인 체질 강화와는 역행되게 '눈앞에 급급한 정책'을 집행해 왔다는 것이다. KT가 '1.25 인터넷 대란'의 이후 또 다시 '인터넷 불통 사고'를 드러낸 것도 보안과 같이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게 중론이다. 이는 KT가 민영화는 됐지만, 체질은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KT가 민영화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 투자에만 주력, KT의 체질이 이미 심각하게 약화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KT의 체질 약화는 국내 IT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 KT의 체질 약화 징후는 저가 장비 구매정책이나 단기 투자 뿐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일부 KT 직원들도 제기하는 문제다. 전국적인 1.25 인터넷 대란이 발생, IT업계와 국민들의 눈이 모두 KT를 향하고 있었으나 정작 KT 내부에서는 일부 관계자 외에는 인터넷 대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이 보였다.
KT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민영화됐다고는 하지만 KT가 가진 공익성과 대표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KT의 경우 민영화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더욱 두르러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신공공관리론(NPM)의 한계
①. 능률성만 중시하는 개혁 : 민주성(형평성)이 의도적 배제된 NPM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한 개혁이지만 행정의 또 하나의 축인 형평성, 민주성은 경시
행정은 민주적이면서도 능률적이어야 하지만 민주적 목표, 민주적 관점을 경시
②. 시장주의와 참여주의 간에 모순 : 지나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낙관론 전개
시장주의는 품질, 경쟁을 강조하지만 참여주의는 배분결과, 의사결정 참여를 강조
시장주의에서 말하는 신속한 결정과 참여주의의 신중한 결정은 모순
③. 정책형성과 집행의 분리 문제 : 행정기능의 분절화 - Seamless Service(균일한 서비스)의 어려움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는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기능의 분절화(mismatch)를 야기
거래비용의 관점 - 의회는 두 배의 감시와 통제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
④. 정치성(시민) 대 시장성(고객)의 차이
NPM은 시민을 단지 서비스의 객체(고객)로만 인식하고 있다.
민주정치, 민주행정의 자양분으로서 시민성, 시민덕성은 무시한다.
⑤. 공사조직의 특수성과 보편성 : 시장의, 시장에 의한, 시장을 위한 NPM?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을 무시한 부문별한 시장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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