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행정학]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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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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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2003년 11월 28일에 제출한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4

Ⅱ. 행정개혁 본질에 관한 이론 ………………………… 4
1. 행정개혁의 개념 …………………………………… 4
2. 행정개혁의 필요성 ………………………………… 4
1)정치적 이유 ………………………………………… 6
2)행정조직의 성장 …………………………………… 6
3)행정의 효율성 …………………………………… 6
4)권력투쟁·긴장의 격화 …………………………… 6
5)관료적 이익의 추구 ……………………………… 6
3. 행정개혁의 등장배경 ………………………………… 6
1)정치·행정적 환경에의 대응문제 ……………… 6
2)사회적 환경에의 대응문제 ……………………… 7
3)행정체제 자체의 문제 …………………………… 7

Ⅲ.신공공관리론 :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 …………… 7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 7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 8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지향성 ……………………… 8
2. 선진국 정부혁신에 나타난 특징 …………………… 9
1) 미국의 경우 ………………………………………… 9
2) 영국의 경우 ………………………………………… 10
3. 비판 ……………………………………………………… 11

Ⅳ.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 12
1. 뉴거버넌스론의 이론적 기초 ……………………… 12
2. 뉴거버넌스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전략 …………… 13

Ⅴ.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방향 …………………………… 14
1.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 14
2.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 이념의 한계와 문제점 …… 16
1)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 …………………………… 16
2) 하향식 개혁추진과 참여의 부재 ……………… 17
3) 작은 정부 추진과 역량구축 미흡……………… 17
3.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뉴거버넌스 ……………… 17

Ⅵ. 결론 ……………………………………………………… 19

<참고문헌> ………………………………………………… 20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여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효울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소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anti-governmental)이고 반관료제적(anti-bureaucratic)인 정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1997년 말,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 표현하기까지 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정부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문제 자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참고문헌: 김석준 외, 「뉴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
김정렬, "거버넌스와 행정국가".「21세기 한국 행정 및 행정학의 비전」, 한국행정학회, 2001.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80.
박재완, "정부개혁 평가: 비참여자의 시각". 기획예산처, 「정부개혁백서」, 1999, 399-421.
______.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 신공공관리론의 가교".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 평가」, 한국행정연구원,1999, 115-135.
박중훈,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 및 평가".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2000, 245-274.
안해균, 「현대행정학」, 다산출판사, 1987.
유종해, 「현대행정학」, 박영사, 1985.
이한빈, 「국가발전의 이론과 전략」, 박영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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