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론] 한국정부의 기업가적 정부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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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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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배경

2. 목적

3. 분석틀

4. 관련 이론

1) 신공공관리론

2) 뉴 거버넌스

Ⅱ. 미국의 정부혁신

1. 미국의 정부혁신 사례

1) 클린턴 정부의 정부혁신 정부성과평가단(NPR)

2) 부시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인사제도 개혁

2. 미국 사례를 통한 한국정부의 현재와 문제점 및 혁신방안

Ⅲ. 유럽의 정부 혁신

1. 영국의 정부혁신

1) 정부혁신의 대두와 전개

2) 정부혁신의 전개과정

3) 정부혁신의 산출

4) 정부혁신의 결과

2. 독일의 정부혁신

1) 정부혁신의 대두와 전개

2) 정부혁신의 산출과 결과

3) 경제구조 개혁 「Agenda 2010」

Ⅳ. 일본과 뉴질랜드의 정부 혁신

1.일본 정부의 정부 혁신

1)배경

2) 일본의 기업가적 정부혁신 과정

3)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산출과 결과

4) 일본의 기업가적 정부 혁신 사례

2. 뉴질랜드 기업가적 정부혁신: 신공공관리론의 실습장

1)배경

2) 뉴질랜드의 기업가적 정부혁신 과정

Ⅴ.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1. 참여정부의 혁신 내용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성과

3. 선진국의 정부혁신과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비교

4. 참여정부 정부혁신에서의 장애요인

5. 한국 정부의 혁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배경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국정목표의 하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설정하였다. 21세기 미래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 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ㆍ문화ㆍ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 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이 필수조건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패러다임 및 행정환경의 변화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정책문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이 따라 행정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혁신국가 건설’이라는 국가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지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혁신의 목표는 효율적인 정부, 투명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봉사하는 정부, 분권화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정부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환경에 있어서 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한 정부 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기대수준의 향상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삶의 수준 유지에서부터 적극적 의미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안전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문제들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 목적
21세기의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고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혁신 내지는 개혁을 중요한 아이콘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개혁ㆍ혁신은 하나의 트렌드이면서 동시에 패러다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선진 각국의 정부혁신 경험과 현재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성과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미래의 정부혁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사회적 변화 특히 시민사회의 영향력 증대와 상호 협력에 근거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정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정부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에 대한 기대와 미래 환경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분석틀

일본, 뉴질랜드
유럽(영국,독일)
미 국
한국 정부의
정부 혁신과
비교 분석
한국 정부의 혁신방안

한국 정부의 정부혁신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에 대해 살펴보고 그동안의 정부혁신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영국, 독일), 일본과 뉴질랜드의 정부혁신의 사례를 가지고 한국의 정부혁신과 비교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정부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관련 이론
1)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라 함은 20세기 후반의 영향력 있는 사회과학 이론인 신자유주의, 신제도주의 이론과 연계하여 형성된 ‘시장적 공공관리’를 지칭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앞서 살펴본 고전적 관리주의와 구분하여 신공공관리 혹은 신관리주의(New Management)라고 불리는데, 영국에서는 신관리주의라는 용어가, 미국에서는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현재에는 주로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이외에도 기업가적 정부, 기업가적 행정, 시장원리에 의한 행정, 국가 경영, 경영 행정, 국정 관리, 국정 경영 등의 다양한 용어로 통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1990년대의 시장적 효율에 기

참고문헌: · 정부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 정치 학회/ 2007.8
· 최근 일본 재정개혁과 시사점: 고이즈미 내각의 개혁을 중심으로/이남수 .서세욱 /국회 예산처/ 2007
· 선진국 정부 혁신의 성과/ 은재호, 김정렬, 한인섭 한국행정연구원/ 2006
· 일본의 주요 교육 개혁:일본 교육정보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교육관실
한국교육재단/ 2005
· 참여 정부 정부혁신의 보편성과 독자성: 해외 정부 혁신 사례와 비교
/은재호: 민소정 한국행정연구원/2005
․ 주요 국가의 인사제도개혁 비교분석/배귀석, 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2005
· 국가 경쟁력 제고와 정부성공을 위한 통합/ 한국 인사 행정학회
/(책임연구원: 임승빈)/2004
· 주요국의 정보화추진체계 개편내용과 시사점: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 2004
· 세계일보 2005.10.26.
· 행정자치부 혁신의 창 : 세상이 본 혁신, 혁신이 본 세상, / 2006
· 선진국 정부혁신 연구보고서 /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외 2명
· 혁신의 창 제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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