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론] 전자민원G4C서비스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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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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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목적
제 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제 3절 연구 방법
제 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민원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1. 민원서비스의 의의
2. 민원서비스의 유형
1) 민원서비스 처리과정
2) 민원서비스 유형
(1) 법령상 민원사무
(2) 청구인의 규모
(3) 소요되는 행정처분의 수
(4) 처리소요기간
(5) 청구방식
(6) 처리방식의 정형성과 반복성
3. 민원서비스의 문제점
제 2절 전자민원 G4C서비스의 구성
1. 민원서비스의 개혁
2. 전자민원 G4C 시스템의 도입 배경 및 추진경위
1) 전자민원 G4C 시스템의 도입 배경
2) 전자민원 G4C 시스템의 추진경위
3. 전자민원 G4C 서비스의 내용
1) 전자민원 G4C 서비스의 범위
(1) 국민 지향적 민원업무 혁신 계획수립(BPR/ISP)사업의 범위
(2) 전자민원 G4C 시스템 구축 사업의 범위
2) 전자민원 G4C 서비스의 세부 내용
(1) 인터넷을 통한 민원안내
(2) 온라인 민원신청
(3) 전자적 열람·발급 민원
(4) 행정정보 공동이용
(5) 부가 서비스
3) 전자민원 G4C서비스의 처리과정
제 3장 결론
- 본문내용
-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목적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개혁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이후 영국,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행정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오석홍(2004)은 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이라 하였고, 백완기(1999)는 “변화되는 주위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기획된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행정의 주체인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켜 조직 내부적인 가치인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효과성 뿐 아니라 조직 외부와 관련된 사회적 형평, 대응성, 주민참여까지 만족시켜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이 공급자인 ‘관료 중심의 행정’이었다면 오늘날은 수요자인 ‘고객 또는 시민중심의 행정’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먼저 논의되었던 고객지향의 개념이 공공부문에서 부각되기 시작된 것은 Osborne& Gaebler(1992)의 「정부혁신의 길」이라는 저서부터이다. 나아가 미국 Clinton행정부의 행정개혁 백서인 국가행정평가위원회(NPR :National PerformanceReview)의 보고서(1993)에서는 행정개혁은 “정부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목표는 민간 서비스의 최고 수준과 같은 것”이라는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은 민간 기업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만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정부의 수립,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등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입,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Organization)체제의 출범 등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 직면한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행정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행정업무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 개선을 통해 이른바 ‘고객지향적 정부(Customer-oriented Government)’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고객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정부업무의 대상인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민원서비스일 것이다. 왜냐하면 민원서비스는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관계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이 가장 뚜렷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고객만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이 논의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이 바로 민원서비스의 개선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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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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