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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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1
Ⅱ. 본 론 2
1. 전자정부 2
1) 전자정부의 개념 2
2)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3
3) 전자정부의 필요성 3
4) 전자정부의 이점 4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현황 및 문제점 5
1)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 5
2)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 6
3. 시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7
1) 시민참여의 의의 7
2) 시민참여의 필요성 8
3)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전자정부 8
4.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사례 9
1) G4C 9
2) 참여마당 신문고 10
5.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한계 12
6.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2
1) 전자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12
2)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교육 12
3) 전자정부 구성의 간편화 13
4) 적극적인 정보공개 13
5) 시민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13
Ⅲ. 결론 14
※ 참고 문헌 15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자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ㆍ대응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고,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의 전자정부와 비교해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모습이 등장한 지 몇 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책 실무자나 학문적인 연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시민들이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참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개인적인 행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자정부를 이용하기 보다는 근처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령 전자정부를 이용한다고 해도 정부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정도의 소극적 참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구나 전자정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나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박기오,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pp. 2~3.
이러한 실정에 따라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박기오는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정책참여 의제의 다양화, 정책참여대상의 확대 및 시민참여패널의 활용, 정보제공과 정책참여를 위한 e-CRM e-CRM은 정책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DB로 구축하여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 온라인 정책공동체 구축 및 시민참여클럽의 활성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위의 논문, pp. 51~54.
그리고 오형국은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으로 최고관리자의 실질적 지원,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의 전환, 시민참여에 대한 평가와 보상 강화,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의 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오형국,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5), pp. 166~177.
하지만, 본 연구는 시민들이 좀 더 전자정부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다른 방안을 연구,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본 뒤, 그에 따른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로는 첫째, 전자정부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특히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행정능률성, 대국민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언급된다. 둘째, 시민참여 중에서 포괄적 개념인 정치참여보다는 행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정치적 참여의 형태인 전자투표, 주민소환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셋째,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중에서 특히 정보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참여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넷째, 실제로 시민들에 의한 참여 실태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비용을 줄이고 참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평가의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조사와 사례탐구방법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에 대해 알아보고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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