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전자정부 시책에 대한 논의 -전자민원 G4C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제언과 향후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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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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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주제 선정의 동기
2. 논의의 구성 체계
II-1. 본론 : 문제제기 및 문제점 분석
문제제기 1: “G4C 보안시스템 체계, 문제 있다.”
1) Active X 중심의 편향된 프로그램
(1) 문제제기 이유
(2) 문제점 분석
2) 추가 패키지 보안프로그램의 한계: 시큐어 웹 방화벽 방식(Secure Web Protection)
(1) 문제제기 이유
(2) 문제점 분석
문제제기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고객확인 콘텐츠의 미흡”
1) 문제제기 이유
2) 문제점 분석
(1) 법적 측면
(2) 전자민원창구 상의 문제
II-2. 본론: 문제점 개선에 대한 정책제언
1. G4C 보안시스템 체계에 대한 정책제언
1) 프로그램 코드 소스의 오픈
2) 보안시스템의 일원화: SSL(Secure Sockets Layer) VPN 보안 시스템 도입
3) 액티브 X 개선방안에 의한 파생 문제 : 예산에서의 조달 측면
2. 고객 중심, 고객 인식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확인 콘텐츠 신설
III. 결론 및 향후 접근방향: 향후 G4C의 청사진 제시
1. 전자정부와 국민의 새로운 매개체 : IPTV
2. 인터넷 쇼핑몰 마케팅 방식을 적용한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
3. U-헬스 사업전략과 전자민원 G4C와의 만남을 통한 화상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IV. 참고문헌(Reference)
- 본문내용
-
II-1. 본론 : 문제제기 및 문제점 분석
문제제기 1 : "G4C 보안 시스템 체계, 문제 있다"
1) ACTIVE X 중심의 편향된 보안 프로그램
(1) 문제 제기 이유
현재 전자민원 G4C는 홈페이지 상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하여 꽃단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 안의 민원별 행정 서비스, Q&A 창구, 초보자용 Guideline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일종의 콘텐츠와 온라인이 결합된 민원 처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단순히 이러한 측면에서만 보자면, 전자민원 G4C는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자민원시스템의 구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도 전자민원 G4C에 대해 다양한 요구를 투입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개별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안 요구이다.
전자민원 G4C는 국민들로 하여금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케 하지 않고, 인터넷 상으로 One-stop & Non-stop 민원 의뢰를 가능하게 하는 창구이다. 그러기에 서비스 이용자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전자정부가 신뢰성을 심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 노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이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표 1)
<표 1> 공공기관의 사이버테러 노출 건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2007)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ACTIVE X보안 프로그램 중심의 편향된 국가 사이버전산체계를 구축한 우리 전자정부의 안일한 보안대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안의 중요성을 G4C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이유는, G4C 역시 기존의 ACTIVE X에 의존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자민원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G4C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e-하나로 민원’이라는 행정정보공동 이용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곧 시행하게 될 정부의 웹 표준화 정책 행정안전부는 액티브 X에 기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PC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 제한없이 모든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작부터 액티브 X 자체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속빈강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http://www.moneytoday.co.kr).「MS 울타리에 갇힌 IT 강국」
에서 엑티브 X 기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G4C 보안 프로그램으로서의 ACTIVE X 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2) 문제점 분석
김진형 KAIST 교수는“한국은 윈도 점유율이 99.4%로, 다른 운영체제로 온라인 은행거래 등을 할 수 없으며, MS의 프로그램 모듈 수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정도로 SW 획일주의가 심각하다”며 “일각에서는 경제적인 실익을 주장하지만, SW획일주의는 치명적 결함의 하나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전자정부 역시 액티브 X에 기반한 MS 종속화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김진형 교수의 말처럼 시스템 붕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자민원 G4C라는 전자민원서비스 창구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대국민 만족도 차원에서 개인정보보안 체계를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액티브 X에 가진 문제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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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식(2008). 「2008 전자정부론」. 서울 경제경영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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