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 한국 전자정부의 실태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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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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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참여정부 전자정부 추진방향
1. 전자정부 추진배경
2.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비전
3.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목표
4. 추진체계
전자정부 추진과정
1. 전자정부 추진연혁
참여정부 전자정부 31대 과제별 내용 및 현황
1. 일하는 방식의 혁신 (G2G)
2. 대국민서비스혁신 (G2C, G2B)
3. 정보자원관리혁신
4. 법 제도 정비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특징 및 사례
1. 효율성
2. 대민 서비스
3. 민주성
결론 :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향후 추진방향
참고문헌
들어가는 말
- 본문내용
-
1) 대민 서비스
대민 서비스는 대부분의 민원인과 기업이 관련된 업무를 행정관청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지원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향상시키는 목표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수치로 설정하였다.
첫째, 대민 서비스 혁신사업(G4C)등을 통하여 대민 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율을 2003년 15%에서 2008년에는 85%수준으로 향상시킨다.
둘째, 정부의 기업지원 경쟁력을 24위 권에서 10위 권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조달, 전자상거래, 해외수출 활성화 등 G2B사업을 대폭 지원한다.
셋째, 국민의 관청방문을 전자적 처리확대를 통하여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대폭 감소시킨다.
넷째, G4C, 전자조달, 국세납부 시스템 등 이미 개발 운영 중인 사업의 고도화는 물론,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2) 행정 효율성
행정 효율성 목표는 모든 행정업무의 전자화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실시간 행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첫째, 인사, 재정, 감사, 조달 등 행정기관 공통 업무 처리방식을 현재의 부분적 전자화 및 연계 미흡 상태에서 전면적 전자화 및 완전한 연계로 성숙시킨다.
둘째, 문서대장 전자화는 문서의 전자화에도 불구하고 종이 대장과 전자 대장을 이중 관리하는 행정 관행을 극복하고 전자대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중복작업을 폐지하고 문서 처리의 전 과정을 실시간 전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정확성을 유지하는 목표이다.
셋째, 부처 간 제한적 공유수준에 머물러 있는 행정정보를 부처 간 전면적 공유로 확대하는 목표는 각 부처가 보유하는 정보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넷째, 정보자원 관리는 부처 간에 분산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 전문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백 오피스의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도 향상되기 어렵다.
3) 행정 민주성
행정 민주화는 행정정보의 능동적, 개방적 제공으로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화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목표이다. 행정 민주성 목표는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전자적 국정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프라이버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국정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국민과 정부 사이에 건전한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둘째, 제한적 행정정보 공개 제도와 관행을 대폭 혁신하여 능동적, 개방적인 방향으로 공개하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국민의 전자적 참여와 행정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적 방어전략을 도입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4. 추진체계
1) 개관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하여 왔다. 초기 단계의 전자정부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표 1-8> 참조). 1994년에 정보통신부가 설치되고, 1995년「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정보화촉진기금이 설치되었다. 이후의 전자정부는 정보통신부의 기술 지원(한국전산원) 및 기금지원에 힘입어 부처 및 기관 차원에서 프론트 및 백 오피스의 전자정부 사업이 진행되었다. 둘째
- 참고문헌
-
권기헌. (2003). 「정보체계론」, 나남출판.
김영미. (2005).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1-64. 한국행정학회.
오강탁, 이연우. (2005). “참여정부 전자정부 수준과 향후 추진전략”, 한국경영정보학회.
행정자치부. (2005). “2005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
-web site-
http://www.egov.go.kr(대한민국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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