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인민민주주의의 국가론과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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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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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론
I. 인민민주주의의 배경과 성립
1. 인민민주주의의 이론적 배경
2.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의 성립
3. 인민민주주의 정권
4. 인민민주주의의 특성
II. 북한에서의 인민민주주의 경제정책
1. 토지개혁
2. 산업의 국유화
3. 노동법 개혁
III 외국의 인민민주주의혁명
1. 폴란드
2. 체코스로바키아
3. 헝가리
4. 불가리아
5. 루마니아
6. 알바니아
맺음말
- 본문내용
-
현재 아직까지 북한은 사회주의의 나라일 것이다. 북한의 이념과 체제는 과거 공산주의자들과 소련의 영향이 매우 컸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당시의 선진국이었던 소련을 모델삼아 발전하고자 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이나 당시 조선 또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은 소련과 같은 모델로의 순서를 행할 수는 없었다. 당시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 가지였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인민민주주의’라는 개념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를 한줄로 표현하자면 공산사회로 나아가기위한 각국의 창조적 혁명 또는 창조적 공산주의 단계의 적용일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론으로 이론화 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생겨나게 되었다.
본 내용에서는 이러한 인민민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한 경제개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시작에 앞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인민민주주의 이론과 설명에 있어서 단어선택일 것이다. 많은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설명함에 있어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보편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흔히 생각하기 쉬운 자본주의개념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광의의 개념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이다.
또 하나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정의이다. 이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또는 부르주아혁명과 같이쓰이고 있으며 그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프랑스혁명에서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을 방해하고 그 장애물이 되었던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부르주아지의 정치권력을 수립하는 혁명이다. 그 지도력은 신흥부르주아지이고 그 추진력은 도시근로대중 또는 농민에게 있다. 다른 하나는 특히 아래로부터 민중의 참가에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 경우에만 쓰는 개념이다. 인용된 내용에 있어서 이는 글의 흐름을 통해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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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越英一, 「인민민주주의국가론」,『민주주의 혁명론』, 한울, 1987.
양호민, 「‘자본주의로부터 시회주의에로의 과도기론」,『북한사회의 재인식』1, 한울총서, 1987.
김주환, 「해방 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解放前後史의 認識』, 한 길사, 1989.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상분과, 『사회주주의 이론과 운동』, 한길사, 1989.
레닌(김탁 옮김),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두 전술』, 전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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