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vs 건국절 논쟁 -제 1공화국과 이승만 평가와 관련하여

체제의정책과정 및정책과정에의 주된 참여집단의 변천Ⅰ.정책과정1. 제 1공화국(1) 목표1) 제 1기(1948.8~ 1953) : 신생국 독립으로서의 국가건설, 국민형성2) 제 2기(6.25 동란 이후) : 경제안정과 전후 복구를 위한 정책의 실현3) 제 3기 : 이승만 정권유지를 위한 정책(2) 정책 과정1) 정책 분야 - 주로 안보, 외교, 국방 및 치안 등에 치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요구하는 경제무역, 사회개발 분야는 소홀2) 정책 담당 - 정책의 참여자가 대통령과 그

제를 철저하게 계급투쟁론에 바탕을 두고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편 남한에는 미국의 단일정치체제가 형성되어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달려 있었다. 이런 국제환경속에서 이승만 정권이 탄생한 1948년부터 1960년 4∙19 학생의거로 무너질 때까지 이승만 정권은 베버가 설파한 ‘책임의 윤리’보다는 ‘지조의 윤리’에 입각해서 통일정책과 관련된 정치 행태를 보여주었는데, 지조의 윤리란 사람들이 사회∙정치행위와

제거에 항상 민의나 민중의 의사를 내세웠고, 노동조합을 그의 정치적 조직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여 주요한 노동운동에까지 깊숙이 개입하였다. Ⅱ.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연혁첫 번째로 마주친 커다란 정치적 문제는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담에서 결정된 충격적인 5년 간의 신탁통치 문제였다. 이승만은 돈암장에서 김구와 합심하여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나서 좌익과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었다. 1946년 2월에는 김구와 함께 전국비상긴

제1공화국정부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지역에서의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공석으로 남아있는 100여 석의 의석을 채울 것을 촉구했다. 북한수복과 관련해서는 북한동포들의 자발적 의사가 계속적으로 봉쇄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음을 밝혔다. 이승만 정부는 북한 정권과는 어떤 형태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

제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독립된 지위로서의 자주국가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품위 있고 심지어는 동정적인 방식으로 이승만을 그의 측근 참모들과 함께 권력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산이 부서진 한국 민주주의의 재건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거의 확실히 한국 군부의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순수한 정치적 재건은 미숙하고 심하게 난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