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철학의 이해, 공통유형, 문화, 철학을 읽다, 386에서 촛불 문화제까지 생활과 거리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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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중간과제 철학의 이해, 공통유형, 문화, 철학을 읽다, 386에서 촛불 문화제까지 생활과 거리의 정치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거두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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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1, 2008년 촛불시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1987년 민주항쟁
3, 민주주의의 위기
4, 신자유주의 양극화, 그리고 '박정희 신드롬'
5, 참여와 연대 그리고 민주주의
감상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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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1, 2008년 촛불시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08년 봄 연일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시위대가 부른 노래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 시민들이 부른 노래다. 이 노래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내용으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란 뜻이다.” p 71
사전적 내용으로만 민주주의를 살펴보면 민주주의는 민중(dermos)이 (직, 간접적으로)통치(kratia)하는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것이며, 헌법 1조의 이 내용은 1948년 제헌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다.
. 현대 사회는 국가의 개인 사이에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참여연대 환경연합 인권연대 경실련 ·흥사단 · 진보연대 듬. 이미 우리 사회에 수많은 비정부기구(INGTO)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시민사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나. 개인과 이익집단, 그리고 지역은 고유의 이해관계에 근거해 발언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비정부기 구 시민운동 단체는 비정부 · 비영리 공의 자발성 등에 기초해 정부와 국회를 감시하고 사회적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시민이 거리로 나와 발언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잘못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거리의 정치도 이념 역에 속하는 것이다. 시장과 재별에 대한 감시, 언론의 횡포에 대한 감시도 시민사회의 품이 다. 한국 경제는 거대 기업 재벌의 이해관계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되어 왔다. 동일한 배경을 지닌 일부 보수 족벌 언론의 횡포도 심각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이 국가 주요 정책 방향을 오도하고, 또 정부와 국회가 그에 대한 제어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경우, 결국은 시민이 나서서 이를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상적 언론은 정보 소통과 토론에 기초한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또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철학, 문화를 읽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동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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