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와 범죄 - 간통죄 처벌 찬반 토론

간통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간통죄를 죄로 처벌한다면 이혼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간통죄에 대한 여러 의견 등을 보면 성도덕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간통죄를 벌하지 않을 만큼 일반화되었다고 볼수 없고, 우리사회에서 혼인한 남녀의 성적 성실의무는 전래적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그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에 중혼죄의 규정이 없으니깐 성풍속의 문란화를 방지하고 혼인제도를 유지하는데 간통죄가 기여하는 부

사회이기에 개인의 행복에 대한 자유와 사회전체 간에 마찰이 있는 것일 수 있다. 이에 우리조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간통죄폐지논란과 부부스와핑 문제를 통해 개인의 행복추구에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를 할수 있고 해야하는가에대한 논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제 1부 간통죄2.간통죄 논란1)서론우리 나라 형법 제 241조 제1항을 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 고 하여 간통죄 처벌규정

처벌을 고수해야 한다고 응답해 간통죄에 대해 처벌 여론이 여전히 우세함을 보여 주었다. 을 참조 하며, 2007년 9월 14일자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간통죄 존치 여부에 관한 조사에 관해서는2007년 9월 12일 ‘간통죄 존폐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7.0%로 사회적 인식으로서 간통죄의 존치에 더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를 참조하면 된다. 간통죄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여부구 분필요하다필요하

처벌이 다른 간통죄조선 시대 초에는 성모럴이 다소 자유로왔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점차 보수적이 되어갔다. 그리하여 남, 녀가 밥상에 같이 마주 앉는 것도 간통을 적용했을 정도였다. 간통 같은 성적인 범죄는 계급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분이 다른 간통은 보다 더 엄했지만 이 경우는 여성들이 그러했고 남성들은 유교의 득을 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친족 개념이 아주 넓은 조선에서 근친상간이란 현상은 다소 적지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간통죄 폐지 찬반토론-목 차Ⅰ. 간통의 정의 및 특성1. 간통의 정의2. 간통의 특성Ⅱ. 간통죄 시행의 국내외 현황1. 국내 법제사적 간통죄2. 국외 간통죄 시행 현황3. 국내 간통죄 위헌법률판결 합헌 사례Ⅲ. 간통죄 폐지 반대 견해1.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하여 2. 성 도덕 유지기능 3. 가정보호4. 여성보호5. 개인의 문제 VS 사회의 문제6. 법의 실효성7. 악용가능성Ⅳ. 간통죄 폐지 찬성 견해1. 간통죄는 직접적인 성관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