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률] 성풍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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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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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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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풍속의 역사적 흐름
1. 고대 사회의 성 풍속
2. 한국의 성풍속
1) 전통적 성 풍속
2) 이중적 성문화
3) 남녀와 신분에 따라 처벌이 다른 간통죄
4) 조선의 섹슈얼리티(sexuality)
3. 세계 성풍속
1) 그리스의 성풍속
2) 인도의 성풍속
3) 중국의 성풍속
4) 중세 유럽의 성풍속
5) 르네상스기의 성풍속
Ⅱ. 새로운 성의 문화
1. 양성문화 - 유니섹스 사회
2. 바람직한 성풍속의 방향
Ⅲ. 성풍속과 관한 죄
1. 성풍속에 관한 죄
2. 간통죄(姦通罪)
3.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
4. 음화등 반포, 판매, 공연전시죄
(淫畵等 頒布,販賣,公演展示罪)
5. 음화등 제조, 소지, 수입 수출죄
(淫畵等 製造,所持,輸入 輸出罪)
6.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
- 본문내용
-
Ⅰ. 성풍속의 역사적 흐름
인간이 문화적 실체, 구조의 산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알타미라 동굴에서도 남녀가 붙어서 성행위를 했듯이, 오늘의 남녀와 원시의 남녀 사이에는 변하지 않는 자연성이라는 것도 존재해왔다. 성은 먹는 일과 아울러 2대 본능이며, 본능에만 내맡겨 생활하다 보면 자칫 리듬이 깨져서 리듬을 잡지 못할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고 풍속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성적 욕구가 이성을 동경, 선호하여 이성 결합의 수단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면 자식이 생겨 가족 집단이 생활 집단이 되고, 가정을 단위로 하는 사회 집단 내지는 종족 집단의 사회가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람은 각각 독립된 존재이기는 하나 이성간에는 정신적ㆍ육체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면서 생활하고, 사랑의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성을 원천으로 하여 표현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제까지 성 문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 왔다.
1. 고대 사회의 성 풍속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함께 살게 된 것도 사랑이고 성 의식이며, 남녀의 협동적인 생활은 그 의식의 변화에 따른 관습이고 풍속이다. 사람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약 20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는 있으나, 프랑스의 라스코동굴 벽화는 기원전 2만 년 전의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인간의 원시 사회 풍속은 잘 알 수가 없다. 역사학자나 사회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원시 사회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시대에는 모권 사회였다고 보고, 만일 오늘날의 김씨니 이씨니 하는 성이 있었다면 여자의 성을 따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이성과의 성행위에 있어서도 여성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고, 여성이 선택하는 남성과만 성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집단을 이끌어 가는 권한도 여성에게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아직 신생아가 태어나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한다면 개체의 탄생문제는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므로, 원시 사회에서의 성행위는 근친상간이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성서의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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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사이트 (www.moleg.go.kr)
- 여성과 법률 박영사 2002.
- 거짓말 홈페이지 (www.shincine.com/lies)
- 네이버 (naver.com)
-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형법각론 법무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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