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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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3.해결방안

?Ⅲ.결론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능력이 없더라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복지사각지대가 생겨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매스컴에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조사에 대한 조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에서는 빈곤층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Ⅱ.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지칭합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역사의 큰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었으며,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며, 이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근로능력이 있는 이에게는 직업 훈련이나 직업 알선 등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활센터의 사업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은 빈곤층에 대한 소득을 보장한다는것과 자립지원제도로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장 제7조에 따라 지제도의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모두 7가지의 급여가 제공되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각종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주로 현금으로 수급가구에게 직접 지급되며, 나머지 급여들은 현물급여의 형태로 급여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급여는 이론적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충급여방식은 수급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의료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최저생계비와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장 제15조에 따르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알선하고 창업을 지원하며 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의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마련해 준 법으로 자본주의와 산업화로 인하여 빈곤의 문제는 곧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는 1961년 제정되어 장기간 시행되어 왔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부조제도를 진일보한 형태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입니다.특히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적용 등 기술적인 면에서 기존 제도보다 정교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의는 이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의 사회권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종의 국민복지최저선을 설정하였고, 이를 각종 정책에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이후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비판의 요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의 적용과 급여체계의 구성과정에서 수급자로의 자원집중을 야기하고, 기타 복지제도의 저발전과 맞물려 탈수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수급자에 대한 소득파악 및 취업상태 파악이라는 기본적인 행정기능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빈곤층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와 이들의 취업과 자립을 촉진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1.[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이종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비교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3.남준우,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4.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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