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간통죄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 개입의 논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규정이 준용되며, 특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자의 보호자 등은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성

국가가 책임지고 알선하겠다는 것이다. 즉 낙태라는 선택보다는 출산 후 방안을 모색하려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종교계(카톨릭) 반대의견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 연구교수 구인회 -누구를 위한 낙태인가- 낙태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대표적 근거를 검토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반박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태아는 산모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 몸

대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호중, 「아내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고시계』 vol.49 No.11 , 고시계사, 2004년, p.30.그러나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을“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파악하는 오늘날, 대법원의 위 1970년 판결에서 동원한 논거인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조권의 포기”라는 명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통설은 부부관계의 특수성과 가정내의 불개입주의를 근거

법상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수강도강간․강제추행(제5조), 특수강간․강제추행(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8조), 강간 등 상해․치사(제10조) 이외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제14조의 2, 1998.12.29.신설) 등의 범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0.2.3.에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

법 제1조 ∼ 동법의 제정은 성폭력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Ⅱ. 입법배경과 연혁1.성폭력 특별법 입법 배경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 동안 개인적인 수치로 여겨져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보고가 늘어났고, 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또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폭력에 관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