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한 올바른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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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 끝에 최근 대두된 김정은 체제 아래 행해진 미사일 발
사와 로켓발사 등의 문제를 선정하였다. 그래서 상반된 이명박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의 두 대북정책을 비교해보고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해 어떠한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지 토론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2.1 3대원칙
-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대화와 협력 추구
-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2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상호 신뢰기반 구축
-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2000.6.13∼15) 개최
-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반목과 대결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시대를 여는 초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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