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한 올바른 대북정책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으로 이어져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계승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남북의 평화적인 협상에 대한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선언의 3대원칙을 지켜 나간다면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Ⅲ. 노태우 정권의 대북정책◆ 국내적 상황노태우 정부의 외교에 영향을 미친 국내적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대한민국 시민사회의 발

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지켜지는 남북관계를 정립한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를 구축하고 자 한다.(4)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남북 주민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하여 해결한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남북한 관계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부분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통일문제의 성격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다. 통일문제가 지닌 이러한 이중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북한과 주변 국가들을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남북한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소

남북관계 개선의 토대로 보고 그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안보체제를 유지강화하며,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하에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유도해 나가려는 정책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ꡐ남북기본합의서ꡑ 상에 있는 부분

남북한 상호 체제안정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각자의 대응방책에 불과성명 자체가 발표이상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수행 되어질 수 없는 제약적 한계성을 갖고 있었음7.4 남북공동성명의 의의기본적으로 기존의 대결 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남북이 올바른 통일을 위해 최초로 맺은 합의라는 데서 의의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밝히고 남북의 양 정권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통일의지를 국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