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이해]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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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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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남북공동성명이란? (의의와 과정)
2.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
3.7.4 남북공동성명 이후의 남북관계
4.7.4 남북공동성명의 한계
5.6.15 남북공동선언과의 비교
6.결론
- 본문내용
-
8.15 남북평화통일구상선언 (1970) – 박정희는 이 선언에서 북한에 대하여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고 남북한이 평화공존 하에서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 제의 → 본 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 회담 개최
남북한 비밀 교섭을 위한 실무자 간의 비밀 접촉 성립 : 양자회담 합의
이후락의 평양 방문 - 남북 사이의 긴장 완화문제와 통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 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고, 쌍방간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양측이 동의
1972. 7. 4. 오전 10시 남북 동시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 닉슨독트린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가 책임진다) : 미국은 월남전의 개입 실패로 인한 국내 여론 악화와 국제적 데탕트 무드에 따라 가능한 한 국제적 분쟁에 개입을 하지 않고, 이미 약화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특히 닉슨독트린은 대한정책에 반영되어 1971년 6월까지 61,000명의 주한미군 중 20,000명이 철수
미국은 핑퐁외교로 널리 알려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더 나아가 중국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 됨으로써 새로운 4강 관계 형성
변화된 현상의 인정과 긴장의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대국들은 남북한에 남북대화를 시작하도록 강력히 요구
박정희 대통령의 자신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영단
이 성명은 우리 교육 개념과 목적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으므로 반공을 강화할것
전 군의 정신 무장 강화, 방위 태세 강화
기본적으로 기존의 대결 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남북이 올바른 통일을 위해 최초로 맺은 합의라는 데서 의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밝히고 남북의 양 정권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통일의지를 국내외에 과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들이 이후에 체결되는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공동선언 등에서 계속 논의 되고 있음 – 역사적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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