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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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목차
Ⅰ. 서론
1.서설.
2.자치경찰제도의 의의
Ⅱ. 본론
1.자치경찰제도의 등장배경.
2.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
3.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4.국가경찰제도의 장,단점.
5.경찰제도의 유형.
6.자치경찰제도의 주요쟁점.
Ⅲ. 결론
1. 바람직한 자치경찰로 나아가야 할 길.
Ⅰ. 서론.
1. 서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인 것이다.
경찰의 활동이 과거에는 일반통치권을 근거로 하여 국민에게 강제하는 권력적인 수단이었으나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발달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는 경찰의 활동이 국민에 강제하기 보다는 하나의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과거의 강력한 경찰보다는 지역주민에게 더욱 친밀한 경찰이 필요 한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찰서비스는 획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대도시의 치안수요와 한적한 시골마을의 치안수요가 틀린 만큼 차별화되고 안성맞춤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지방자치만큼 경찰서비스의 지방자치 또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볼 수 있을것이다.
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1)개념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즉 자치경찰제도는 자치단체장 선거등을 통하여 나타만 주민의 의사가 치안행정에 반영되는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편의를 우선시 하는 제도, 경찰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제도하고 할 수 있다.
2)특징
첫째.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 부 지향적인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행태로 바꾸는 데는 자 치경찰제도를 도입할 때만 가능하다.
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그 운용경비에 대 한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지고, 경찰의 책임도 그 역할에 따른 분담이 이루어져서 국가경찰은 중앙경찰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위가 발생해도 지방경찰의 파출소 등 자치단체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주민 들 자신에 의해 저지되는 풍토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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