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 자치경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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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의 도입 목적
2. 자지경찰의 의의
3.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와 경찰제도의 관계
2) 주요 국가들의 자치경찰제도
Ⅱ. 본론
1.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
3.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논의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Ⅲ. 결론
1. 개선방안
2.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 자료
Ⅰ. 서론
1. 자치경찰의 도입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행정업무의 전문화와 함께 가치가 다양해 지고 있다. 경찰업무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가경찰체제를 중심으로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왔다. 경찰의 기능도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방분권 이후 정보화와 세계화와 산업화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질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식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더욱더 민주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활동에 대한 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95년을 시작으로 10여년 넘게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서는 아직도 주민의 권리의 보호와 안전, 지역 치안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보장을 하기 보다는 국가경찰이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분권과 국가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이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요즘 시대의 변화로 인해 각종 신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원비 및 경찰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경찰의 조기 범죄대비 및 예방과 신속한 범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논의는 IMF를 겪으면서 더욱더 지지를 얻어왔다. 자치경찰은 분권화를 토대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여 각 지방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화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의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당위성에 의해서 이번 레포트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과제와 이로 인한 전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자지경찰의 의의
자치경찰제도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고 또한 시민의식, 정치제도, 관료조직 등의 여건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개념을 구조적 측면과 분권화 측면에서 규정할 수도 있다. 구조적 측면에 의하면 자치경찰이란 경찰작용의 감독과 책임을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제도를 뜻한다. 분권화 측면에 의하면 지방자체가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경찰의 유지와 관리를 독자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해 보건데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적인 정치제도하에서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참여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임무를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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