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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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목차]
Ⅰ. 서론
1) 지방자치의 가치
2) 자치경찰제의 목적 및 의의
Ⅱ. 본론
1)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3) 기존 논의과정
4) 외국의 경찰제도
5)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2) 결론
[참고자료]
Ⅰ. 서론
경찰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현대의 경찰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각기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존재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로 치안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전제 왕권의 공고화를 도모하는데 경찰의 기능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갑오경장을 통하여 현대적 의미의 경찰체제를 갖추었으며 이후 일본에 의하여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받아 들이게 되었다.
경찰은 국가공권력의 상징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정부제도이다. 하지만 과거 일제시대의 경찰, 군사정부 하에서의 경찰 등은 국민을 업압하고 탄압하는 정부의 도구와 같았다. 이렇듯 우리는 그릇된 한국경찰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 함으로써 경찰의 존재목적 또는 경찰이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과거와 같이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활동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며 정부를 위한 기관이 아닌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국민의 손, 발이 되어 국민의 봉사자로서 경찰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경찰의 민주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논의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됨으로 각 지역와 주민의 의사 및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였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동시선거 시행을 기점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과거 관주도 행정에서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전환이라는 행정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앞으로 행정의자치 뿐만 아니라 교육의 분권, 그리고 경찰의 분권이 실현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것 이다.
1. 지방자치의 가치
1) 민주주의의 수호
지역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동시에 지역의 민주화를 통해서 나라 전체의 민주정치의 기초를 세우게 한다. 즉, 지방자치 자체가 지방으로의 권력이양으로 지방분권화를 이루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분산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독재통치로 부터의 방어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사회생활의 실천원리를 주민생활에 스며들게 한다.
2) 민주주의의 훈련
지방자치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지역 정책, 치안 등의 참여를 통한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우고 기르는 민주정치의 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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