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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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목차
Ⅰ.서론
1.자치경찰제의 의의
Ⅱ.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2. 자치경찰제의 추진
3. 자치경찰의 선발운영
4. 정부와 지자체 간 운영비용 갈등
5.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①역할분담의 원리
②분권화의 원리
③지역사회경찰활동의 원리
6.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주요내용
①국가자치경찰의 이원적 운용
②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 창설
③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
④자치경찰 기구 운영
⑤소요예산의 확보
⑥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참여 확보방안
⑦자치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평가 방안
7.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문제점
①조직구성
②사무 및 권한
③재정 및 인력운영
8.개선방안
①방안(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②방안(기초단위의 자치경찰서 설치 방안)
③방안(광역시도 자치경찰기구 신설방안)
Ⅲ. 결론
Ⅰ.서론
1.자치경찰제의 의의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2.자치경찰제의 장점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는 점, 조직운영의 탄력성, 국가재정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3.자치경찰제의 단점
경찰권의 행사가 지방정치의 영향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선거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며,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고, 지역간 협조가 원활치 못하며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Ⅱ.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관료화된 국가경찰제의 폐단이 문제다. 중앙에서 통제를 받는 국가경찰제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위기대처능력이 뛰어나 사회 전반적인 질서유지 등에 유리하다. 때문에 단일국가경찰제로 출범한 이래 60여 년 동안 줄곧 유지해 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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