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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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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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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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목 차
1. 서 론
2. 본 론
- 자치경찰제란?
-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 자치경찰제의 장점
-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과제
- 성공적 자치경찰제를 위해서
3. 결론
1. 서 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만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는 국가의 위기대처와 사회 전반적인 질서유지 등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관료주의화, 주민요구에의 부적응,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확대 등 지울 수 없는 문제점을 누적시켜 왔다. 주민이 있는 곳에 경찰이 있고 주민생활과 경찰이 공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 경찰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지방화 사회를 열어가고 있는 마당에는 경찰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필연의 것이라면 경찰행정도 이제는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방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이뤄짐에 따라 지역 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 감시, 통제가 자치권의 일부라는 시각이 자리잡아가면서 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제가 대두됨에 따라 떠오르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장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 론
-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의 사상에 기초하여 지방경찰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치안은 그 지역 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함으로서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경찰권 행사가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정권유지수단 내지 관권선거에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불편부당한 치안행정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인 현행 국가경찰제 하에서 경찰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경찰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윤곽을 드러낸 자치경찰제 방안은 수십 년 동안 논의만 돼오던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찰사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역교통,생활안전,환경식품위생 등을 지자체가 사법권을 갖고 민선 단체장의 의지대로 행정과 법 집행을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이 치안서비스 향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치안이 불안하면 선거로 낙선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보다 치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눈높이에 따라 치안 서비스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이미 영·미 법계 국가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권이 나올 당시 선거공약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이 대두 되었다. 현재 정치 분야에서도 지방자치의 효율성은 이미 검증된 상태기 때문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분야도 국가에서 총괄할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가경찰제도의 폐단은 이제 자치경찰제로 고쳐나가자는 말인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정치적으로 중립화를 고집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경찰의 본질적인 임무였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경찰력 행사에 많은 제한을 둠으로써 경찰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주장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치안행정의 구현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동시에 주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일정지역을 관할로 하여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조직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착안하여 파악될 수 있는 경찰 개념으로써 실질적 자치경찰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는 주민보호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국가경찰제는 정부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제도의 본질적 성격차이라기보다는 연혁적·역사적 이유가 더 클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부의 정책에 의해 여론을 주도하는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유럽에서는 국가경찰 체 제를 유지하고,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목적시하는 영·미 국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유지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그 제도 자체로 주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 의 민주화와 주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우수한 요소를 살리고 정치적 지방자치제와 조화를 이룬다면 주민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는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의 종합행정성 제고로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 뿐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종합행정 실시단체이다. 그러나 그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종합행정을 실천하는데 필수적인 경찰력을 확보하지 못해 종합행정의 실천력, 집행력이 매우 떨어져왔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실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찰권(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자료평가
-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것 같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63522***
(2021.04.27 2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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