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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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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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
2)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Ⅱ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3)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 영국
Ⅲ 결론
1) 자치경찰제의 정착 과제
2)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망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에 의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연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역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뽑고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체제가 분권화 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로써 국민들의 대부분인 자치제도의 취지나 기본운영에 대해 학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지방자치의 이념과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행정과 사법기관이 분리되어 각자 행사하는 등 각자 이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유일하게 경찰권만은 지금까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권도 국가의 힘에서가 아닌 지방에서 직접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치경찰제도란 경찰활동을 하나의 자치행정의 일부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갖는 제도로서 지역민 스스로의 노력과 경비로 지역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김동희 교수는 "경찰행정의 직권(조직인사경비부담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찰"이라고 정의하고, 홍정선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유지하는 경찰"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최응렬 교수는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사상에 기초하여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라고 본다. 또 신현기 교수는 자치경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유지하는 경찰, 즉 경찰권은 고유한 자치권의 일부로 인식하여 지방적 이해관계 아래 경찰행정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에 의한 민주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수립이 이루어진 이래 지금까지 계속 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수립이 있고 난 후 몇 해지나지 않고 한국전쟁의 반발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에 따라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응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안정책도 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가 바로 자치경찰제도로서 하루라도 빨리 도입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위에서 살펴본 자치경찰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장점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단점을 보완한 실용적인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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