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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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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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 목 차 -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종합행정성 제고로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
2)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자치경찰상 정립
3)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제공
4) 체감치안 개선 및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
5) 분권화의 원리
Ⅱ.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
1)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치권의 논의
2)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의 추진 경과
3) 참여정부 이전의 논의과정
4) 참여정부의 논의 과정
2.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
1)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태도변화가 필요
2)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
3) 자치단체의 경비부담 문제의 해결이 필요
4)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조 및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
5) 지방경찰기관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
6) 앞으로의 자치경찰 방향 제시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004년 9월 1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2006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결정된 자치경찰제는 한국경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1945년 창설이후 경찰조직은 국가경찰로서 일원화된 구조를 59년 동안 유지해 왔으나.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라는 이원화된 경찰조직으로 국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구원은 자치경찰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행정관서의 유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행정·재정 등과 ‘경찰행정정책 등에 관하여’ 경찰행정 정책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주민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치안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와 활동으로 정의했다. 김석범은 자치경찰제의 개념을 경찰행정을 지방차지행정의 일부로 보고 경찰권을 지방자치기관이 담당하며, 그 책무도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범인체포, 교통관리 등으로 한정하면서 직무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경찰청 자치경찰제 실무기획단에서는 자치경찰의 개념을 시·도 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겨 일반 행정뿐 아니라 치안행정의 업적에 관해서도 차기선거 때 주민의 심판이 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위의 이념을 더욱 완벽하게 구현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김운주는 자치경찰제란 권한과 책임소재에 따른 경찰제도 분류방범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찰이라고 정의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치경찰제란 경찰행정을 지방분권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받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들을 종합해 정의해 보면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자치경찰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종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순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치안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를 절실히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도를 연구하여야 할 시대적 요청이 있다.
자치경찰제는 우선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이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 경찰권의 행사가 정권유지 수단 내지는 관권선거에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고,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 폐해를 불식하고 지역의회의 감시에 두어 주민의 관심이 증대되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게 되는 특징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에 따라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져 경찰관의 친절봉사도 그 수준이 향상되는 등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유리한 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함에 따라 인사, 행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조직 운영의 탄력성 역시 높이는 효과를 보며 처음에는 국가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겠지만 점차 독립하여 국가재정 부담도 경감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경찰의 복지 후생에 역시 유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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