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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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 목 차 ]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목적
2) 자치경찰제의 의의
Ⅱ 본론
1) 자치경찰제도의 장점
2) 현재의 문제점과 도입의 필요성
3) 과거 정부의 입장
4) 제주자치경찰 출범의 의의
5)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여부
6) 외국의 경찰제도
7) 도입의 과제
Ⅲ 결론
1)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제안
2) 마치는 말
[참고자료]
Ⅰ. 서론
지금까지 자치경찰제도의 문제를 끌어온 것을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잘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하여 진행되어 , 장기간 미뤄져 왔으며, 이제야 17대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은 지방행정 개편보다 지방분권을 우선과제로 보고 있다.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예로 자치경찰이 일반과제에 포함되어있다.
1) 자치경찰제의 목적
현재 경찰의 이미지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만 친절·봉사 보다는 횡포 ·억압에 더 가까운 이미지라 할 수 있다. 경찰관을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보다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궂은일을 도맡아서 해온 경찰이다. 또한 경찰에 대한 인식을 개혁하기 위해 제도도 개혁하고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경찰을 운영하여왔다. 각 지방청마다 경찰 홍보단이 조직 되었고, 최근에 경찰관서 앞에 걸린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 플랜카드만 보아도 국민과 함께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노력중 하나가 ‘자치경찰제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생활 중심으로 생활치안 및 사회 안전망 확보를 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의 종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비전 아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운용으로 치안역량 저변확대, 국가전체 치안력 강화,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 실현,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경찰을 운용하면서 국가 경찰이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므로 개혁하고자 함이다.
2) 자치경찰제의 의의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및 시민의식에 따라 정치제도와 관료 조직이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 지역 주민의 의사에 합치하여 치안 임무를 자주적 또는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각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자치지역의 질서유지와 봉사 등을 수행하며 또한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찰행정제도이다.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홈페이지에 싣고 있는 자치경찰제추진중간보고서에서 자치경찰제의 의의를 두 가지로 보고있었다. 먼저 ‘지방분권제도와 지방자치사상에 따라 경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도’ 하는 주장과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분배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지방적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과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 하는 주장이 있었다. 나의 견해로는 후자의 주장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가경찰과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경찰제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Ⅱ. 본론
1) 자치경찰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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