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자치경찰제 의의 자치경찰제 이념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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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목 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이념
3.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영 국
2. 미 국
3. 일 본
Ⅳ.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Ⅴ. 결 론
* 참고문헌
Ⅰ. 서 론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기까지는 많은 우역곡절이 있었으나 막상 실시하고 보니 과거 관주도 행정에서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전환이라는 행정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즉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법제와 관행이 유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절반이상이 기관위임사무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까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완전한 자치의 실현은 행정의 자치뿐만 아니라 경찰의 분권이 실현됨으로써 가능하다.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경찰의 업무가 단순히 치안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 강조되어경찰은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정학상 안보 우선 국가정책으로 역사적으로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여기에 경찰도 집권화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듯이 경찰 조직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도 경찰의 기본이념의 하나인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찰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제도는 미군정시대의 경찰위원회의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너무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운영되어 경찰의 민주화에 크게 공헌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권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 되어야 하며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권 행사가 주권자의 의사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다른 나라의 경찰 제도를 살펴본 다음에 자치경찰에 따른 우리나라에 알맞은 자치경찰의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 자치경찰제도에 알맞은 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2. 자치경찰제의 이념
1) 분권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한다.
2)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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