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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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목차
Ⅰ.서론
Ⅱ. 자치경찰의 의의 및 국가경찰과의 비교
1. 자치경찰의 의의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
3. 자치경찰에 대한 현대적 경향
Ⅲ.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및 선행과제
1.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선행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Ⅰ.서론
우리나라의 조직구조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법제와 관행이 유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절반이상이 기관위임 사무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완전한 자치의 실현은 행정의 자치 뿐 아니라 교육의 분권과 함께 경찰의 분권이 실현됨으로써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정학상 안보 우선 국가정책으로 역사적으로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여기에 경찰도 집권화 체제를 유지하여왔다. 여기에 경찰도 집권화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듯이 경찰 조직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야한다. 즉 우리나라에도 경찰의 기본이념의 하나인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한다. 헌법 제 7조 1항과 경찰법 제4조는 경찰권은 국민에게 있고 경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경찰권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 되어야 하며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권 행사가 주권자의 의사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경찰권이 행사가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다른 사회 영역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보하는 질서유지의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Ⅱ. 자치경찰의 의의 및 국가 경찰과의 비교
1. 자치경찰의 의의
경찰은 크게 대륙법계를 축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영미 법계를 축으로 하는 자치경찰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양자의 혼합적인 제도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기능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치경찰이란 지방분권적인 자치제도에 편승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의 조직, 기능, 예산의 운용 등의 제도를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적이 있을 수 이으나, 우선은 국가 경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분산과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제반 시스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관내 주민에 소홀히 하던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을 적극적인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으로 승화시켜 주민의 편에 서는 말 그대로 자치경찰 제도를 생활화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것은 구소련의 붕괴 후 가속화되는 세계화, 지구촌의 단일 블록화 추세와 더불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 경쟁체제에서 구태의연한 지방통제, 획일적인 중앙 중심의 행정으로는 더 이상 민족의 생존과 이익 증대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에 대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방경찰행정을 활성화 시키고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경찰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앙의 부처 이기주의와 획일적인 중아통제의 방식, 즉흥적인 지시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무모하게 고집하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낙오된 경찰시스템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찰행정이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경찰권을 행사할 때는 정당이나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찰이 아닌 지역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자치경찰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된 특징이다. 자치경찰의 기본적인 이념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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