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자치경찰 목적 자치경찰 의의 자치경찰 이념 자치경찰제 도입배경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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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1) 자치경찰의 목적 및 의의
2) 자치경찰의 이념
Ⅱ.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배경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3)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4)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5) 자치경찰제 도입과제
6) 자치경찰제 도입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서론
1) 자치경찰의 목적 및 의의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지방자치를 재개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분권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방의회가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의회가 설치되었고 1995년 6월 23일, 1998년 6월 4일, 2002년 6월 13일에는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4대 지방선거가 치려져 지방자치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치안사무는 국가독점의 영역으로 묶어 놓아져 있어 자치경찰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경찰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인상을 심어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에 의해 통제받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중심, 효율성, 투명성, 환경 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 가치의 다양화, 지방화, 민주화, 전문화라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에 걸맞은 경찰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려는 목적은 현행 국가경찰 일원구조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경찰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가져오자는 데 있다. 또한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여 경찰의 민주화와 경찰에 대한 주민통제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치경찰제란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제도이며, 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통하여 나타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라 할 수 있다. 경찰권행사는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불편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하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편의를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자치경찰의 이념
① 분권화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즉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② 민주화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이는 민주화를 통해 행정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③ 정치적 중립화
자치경찰제는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치안행정의 구현이 가능 하도록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동안 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간부들의 인사권을 중앙기관이 갖고 있어 초래된 폐해에서 벗어나 주민과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며, 실제 예로 중앙에서의 자의적인 경찰의 동원과 활용은 예방되고 나아가 경찰 서비스가 향상되며 부패방지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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