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국가경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1. 서론
2. 본론
1) 의의와 이념
ⅰ. 의의
ⅱ. 이념
2)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3)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사례
영국의 경찰체제 - 자치경찰제도 중심
4)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효과
3. 결론
1. 서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되어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식품안전, 방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치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가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60년 만에 시행하게 되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민주경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에 대해 알아본 뒤 자치경찰제의 찬반론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결론을 내도록 한다.
2. 본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ⅰ.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찰행정의 민주성에 중점을 두어 경찰권의 집중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이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에 간여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권의 행사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이익, 지역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 간에는 통치형태와 방법, 그리고 역사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과 구조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주경찰제도는 세 가지 뚜렷한 패턴이나 패러다임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즉 지방분권화 체제, 중앙집권화 체제, 그리고 통합형 체제가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방분권화 자치경찰제는 시민보호에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중앙집권화 국가경찰은 정부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자치경찰제’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경찰제도 분류방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찰을 말한다. 즉,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은 중앙정부의 국가경찰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선호와 의사, 지역 환경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직접적인 주민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어 민주적인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ⅱ. 이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이혼가족의 특징과 문제점 및 지원방안
-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방안
- 유아 연령별 발달에 따른 문학 교육의 접근법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시오
- [A+ 리포트]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예술경험에 대한 활동사례를 제시하고 영아의 경험이해와 교사지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예술경험에 대한 활동사례를 제시하고 영아의 경험이해와 교사지원을 구체적으로 작성
- 미래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과 디지털 역량에 대해 기술하고,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서술하시오
- 위렌(Warren, 1978)이 언급한 지역사회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중간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하되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기술하시오.
-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서술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부 지원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만화와 애니메이션 속 `광의의` 중국 신화
- 춘향전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한 문단을 선택하여 소개(교재에 실린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해당 대목을 주목한 계기가 무엇인지 기술한 다음, 앞에서 서술한 내용에 비추어 춘향전이 대중적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인지 논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