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자치경찰제 의의 자치경찰제 도입 법적근거

목 차I.서론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Ⅲ.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조직구조1. 해방이후 경찰제도의 발전과정2. 경찰 조직구조Ⅳ. 현행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경찰조직의 문제점2. 개선방향Ⅴ.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1.자치경찰제의 개념2.우리나라에서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배경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 사례1.추진배경2.자치경찰 운영 계획3.주요 업무내용4.현황Ⅶ. 지방경찰제

자치경찰제도목차서론1) 의의 및 추진배경2) 추진경과본론3) 자치경찰제도입안 주요내용4) 기대효과5) 역대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자치경찰제 추진내용결론6) 향후과제7) 결론8) 참고자료Ⅰ의의 및 추진배경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이념에 바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개막된 이후 12년을

자치경찰 도입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 등과 제반 도입여건 미비로 보류되었음2) 참여정부 이후가. 추진과정- 참여정부는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03.4)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찰청에서는 경찰혁신기획단에 「자치경찰추진팀」을 구성하고, ’경찰혁신위‘산하에 ’자치경찰분과위‘를 운영(’03.4)하여 공동으로 추진하였음나. 법적 추진근거 마련-「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경찰 도입을 국가의무

자치체경찰제 도입의 찬성이유로는 경찰의 정치적중립과 민주성확보, 과도한 정부의 재정 부담 감소, 승진․보직․인사 등 출세욕에 급급하여 중앙의 눈치 행정 지양,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구현을 들고 있으나 현행 국가경찰체제유지에 찬성의견을 개진한 일선 경찰서장 중에도 중앙집중식 경찰행정 업무을 지방청 또는 경찰서 단위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행정구현,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

위한 경찰법 제정과 경찰위원회의 설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만족할 만한 제도는 아니였으며, 경찰활동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되어, 문민정부는 실질적인 경찰의 정치중립화 달성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 당시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공약사항으로 천명하여 실질적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2) 정책수단Ⅰ: 행정개혁과 자치경찰제의 도입경찰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