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논쟁을 통해 본 토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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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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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관련된 법률문제

1. 법적 지위

2. 형법상의 모욕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비교

1) 형법상의 모욕죄
2) 사이버 모욕죄

3.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찬반 논리.
(1) 도입 반대론의 주요논리

(2) 도입 찬성론의 주요논리

結論

II.‘사이버 모욕죄’ 논쟁과정에서 드러난 토론문화의 현실

III. 한국의 토론문화의 현주소
1. 토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2. ‘다름’을 대하는 열린 자세의 부족.

3.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한다.

4. 이성보단 감정.

5.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자세.

6. 근거 없는 주장. 확인 되지 않는 fact의 남발.

7. 인신공격, 욕설 기타 등등.

IV. 한국 사회의 토론문화 발전하지 않는 원인

1. 개인적 측면

(1)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정치사회화의 미비

(2) 역사적 배경 - ‘다름’을 보는 비판적인 시각의 부족

2. 제도적 측면- 토론문화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

V.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1. 올바른 토론문화란

2. 올바른 토론문화의 시작은 교실에서부터

본문내용: (2) 도입 찬성론의 주요논리
현실의 사이버 공간은 악플과 비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인명사고와 관련된 바가 있을 만큼, 그 문제는 실로 심각한 바이다. 이에 정보통신망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통법의 개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과 비방에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촉구되어야 하는 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욕설과 비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함이 옳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도입 반대의 주장과는 달리 본 법문이 욕설과 비방과 같은 모욕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 정당한 비판 여론 형성과 국민 기본권의 행사를 막을 우려가 전혀 없고, 모욕에 관련된 국가권력의 자의적 해석우려 또한 형법상 모욕죄의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는 형행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들어 그 근거가 전무하다 하겠다. 또 현행법이 규제 수준으로는 그 목적달성이 용이하지 않음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를 보완하여 개정함에 주저한다면 이는 현실의 문제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실로 무책임한 처사라 할 것이다.
結論
사이버 모욕죄의 특성과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입 찬성론의 주장과는 달리 그 요용우려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입 반대론에서 보았듯이 사이버 공간은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 기본권 행사의 장소라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 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져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제반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조사 없이 규제 만능주의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매우 조악한 법문이라 여겨지며 특히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악용위험만을 고려해 보더라도 마땅히 철회되어야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II.‘사이버 모욕죄’ 논쟁과정에서 드러난 토론문화의 현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 모욕죄’과정 중에 과연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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