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과 익명,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 네티즌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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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과 익명,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 네티즌 윤리
1. 서론
하루에 몇 번이나 인터넷 창을 띄우는지 세어본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한 각각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신발을 사기 위해서, 새로 출시된 노트북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상정보를 얻기 위해서, 뉴스를 보기위해서 등, 아마 그는 상상도 하기 힘들만큼 다양한 이유로 인터넷에 접속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해 보이는 이유들도 한 가지 공통점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많은 정보들을 남기고 있다. 인간은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정보는 인간의 생활의 질적 측면과 큰 연관성을 가졌을 것이지만 특히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양질의 정보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이유에는 정보를 생산해 내는 개인들의 지적수준의 향상 및 그러한 개인들의 수 증가에도 달려 있겠지만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매체의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군사목적에서 그 시작을 둔 인터넷은 효용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단점을 발견하고 곧 사회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대학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후에 개인의 컴퓨터에까지 그 망을 넓혀갔다. 보급된 인터넷망을 통해서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보전달에서 뛰어난 영향력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http://www.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18913522&code=11161200/
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는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이 성행했다.
pc통신을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 간의 동호회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거리라는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은 순식간에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고, 인터넷의 보급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 공간은 동호회나 특정 게시판에 머무르지 않고 그 영역을 확장하여 이제는 그 의미가 매우 커졌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사용했던‘누구나, 어디에서나’라는 표현이 항상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가상공간에서의 자아는 실체와는 다른 공간에 있고 더욱이 ID혹은 닉네임의 사용으로 익명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폭넓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반면에 사회적, 인간관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악성 댓글과 실명제의 도입 여부에 대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펼치는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을 보이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익명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혹은 더 나아가 네티즌들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한 토론은 발전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익명성과 그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실명과 익명
① 익명성의 의의 및 쟁점
익명성(anonymity)은 상대방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하며, 커뮤니케이션 당사자의 정체 확인이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익명성은 개인의 실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차별이나 정치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익명성은 개인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말과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익명성에 관한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정보적 측면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 안다는 것은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그 사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성별, 연령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기초한 편견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둘째, 집단압력(group pressure)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진실로 믿는 견해만을 표명하며, 다른 사람들이 말한 바를 토대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맹목적인 공격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반면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고 관례적인 지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침묵을 강요하는 집단압력에 의한 억압적 분위기는 변화의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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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http://www.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18913522&code=11161200/
2) 박문서, 인터넷 익명성과 전자상거래 (한국통상정보학회, 2002)
3) 김헌식 문화평론가‘선플이 악플을 이기려면 재밌어야한다.’칼럼 (데일리안)
4)‘네이버 블로그 : 새로움에 익숙해지기‘ 신학적인간학 수업자료 중
5) 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6) 설헌영 외 .『지식정보사회와 윤리』.(조선대학교 출판부.2003) 116쪽
7) 진소라 외. 경희대 2008년 공학과 윤리 4주차 발제문
8) 설헌영 외 (2003).『지식정보사회와 윤리』.조선대학교 출판부.123쪽
9) One Day One - 하루하루 즐거운 일 한가지씩. http://blog.1day1.org/49
10) 김욱 외. 경희대 2008년 1학기 공학과 윤리 4주차 발제문
11) 2000년 6월 15일 네티즌 윤리강령 선포식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2) 설헌영 외 <지식정보사회와 윤리> , 제9장 온라인 매체와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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