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확대 도입에 관한 보고서

사이버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적용된 규정이다. 또한 2007년 7월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되고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입장1) 사이버모욕죄 찬성입장최진실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이버모욕죄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이나 제도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누리꾼들의 미디어 교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된다는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타당성이 없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입장1)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2) 사이버모욕죄 도입논란- 도입에 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으나,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 발언이 처음

확대, 사이버모욕죄의 도입,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의식 강화, 사이버 인권침해 대응조직의 강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율적 규제로는 이용자들의 태도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 및 느낀 점에서는 앞에서 다룬 주요 사례와 정의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여 사이버 인권침해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참여한 각 조원들의 감상평을 살펴본다. 참고문헌

확대되었고 그 해 10월에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3) 찬성입장과 그 논리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을 통해 연결과 소통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약적으로 신장되면서 사회적 소통 및 이를 통한 지식, 정보, 의견의 소통이 비이성적 또는 충동적 성향에 따라 왜곡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2008년의 경우 촛불정국과 아고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