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나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 2. 형법상의 모욕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비교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사이버 모욕죄라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으나, 단연 화두가 되는 것은 소위 최진실법으로 일컫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에 관련된 개정내용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등의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모욕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죄목이다. 이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법리상의 밀접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개인의견으로서 법의 목적과 민주주의 정신에 비추어 공인과 사인 구별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토 및 소견1. 서론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을 보면서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침해받는 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2008년 제기되었던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터넷은 한 해가

대한 조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보았다.1.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① 사이버 모욕죄, 왜 필요할까? ②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③ 찬성vs반대에 관한 논의④ ‘미네르바 사건’ 사례를 통해서 본 사이버 모욕죄2. 멀티미디어통신법(IPTV)① IPTV의 장점은 뭘까?② 논란이 되고 있는 회선망 논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③ IPTV법을 통한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사이버 공간으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언제 어느 곳이나 이동 가능하여 결과 발생지나 행위지의 개념도 무색한 상황에서 형법적 대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상호비방과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간에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이용자는 그

나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 2. 형법상의 모욕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비교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사이버 모욕죄라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으나, 단연 화두가 되는 것은 소위 최진실법으로 일컫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에 관련된 개정내용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등의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모욕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죄목이다. 이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법리상의 밀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