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논쟁을 통해 본 토론문화

모욕죄 규정의 불비 113)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불균형 114)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 11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13제1절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 13제2절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 14제3절 영국의 입법례와 판례 15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 161.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명예훼손 규제 16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사례 161)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초의 판례 162) 알렉스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여부를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실명제는 악성댓글에 대한 사전차단을 기대할 수 있고, 사이버모욕죄는 악성댓글에 대한 후속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악성댓글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

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했지만 종합편성보도PP는 20%까지 허용하고 기존 33%였던 위성방송 진입율은 49%까지 높였다. 신문통신의 SO 및 위성방송 소유도 기존 33%에서 49%로 늘렸고, 49%이던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했다. 또 피해자가

논쟁에 동참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평소 인터넷상의 얼굴 없는 폭력인 무분별한 악플과 루머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왔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식수준의 향상을 지향해왔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확대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반대여론들을 수렴해 개개의 의견들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 보고서를 풀어나가겠다.본론 ( 도입의 배경 )1. 피해사례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35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7.1%에 달하며,

모욕죄 규정의 불비 113)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불균형 114)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 11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13제1절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 13제2절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 14제3절 영국의 입법례와 판례 15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 161.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명예훼손 규제 16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사례 161)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초의 판례 162) 알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