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의 찬반론과 문제점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방안0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6.13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이버 모욕죄의 의미와 역사 및 추진배경
1) 사이버 모욕죄의 의미
2) 사이버 모욕죄 역사
3) 사이버 모욕죄 추진 배경
4) 사이버 명예훼손죄
2.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 논란
1) 찬성 측의 논지
(1) 표현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탄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2) 상대를 비방하고 싶은 욕구를 제재당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3)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되어 온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무리한 개정은 아니다.
(4) 거짓말을 할 자유나 남에게 욕설할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다.
2) 반대 측의 논지
(1)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2) 사이버모욕죄가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3) 전 세계적으로 모욕죄가 사라지는 추세이다
(4) 기존의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5) 사이버모욕죄는 선의의 피해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악법이다.
3.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
1) 사이버모욕죄? 문제는 반의사불벌죄
2) 반의사불벌죄는 정치·경제 권력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남용될 것이다.
3)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
4.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방안
1) 실명제의 사용 일상화
2) 홈페이지에 네티켓 10계명 고시
3) 홈페이지 지킴이(네티켓 순찰대) 선발 및 활용
4) 사이버 찬방 토론방 개설
5) 학급 온라인 신문 만들기
6) 칭찬방 만들기
7) 익명에 의한 남을 비방한 글 삼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 해결 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의 기틀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에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정보 활용 능력은 기초적 기능으로 여겨지며, 지식과 정부 습득에 적합한 도구로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인터넷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생활수단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 발전은 우리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부작용으로 사이버상 모욕을 가하는 악성댓글과 욕설, 악성루머 유포 등으로 개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자살한 가수 죽음까지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가 악성댓글이 지목되면서 그 심각성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하리수, 고소영 등이 자신의 홈피에 욕설과 비방을 남긴 네티즌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굳이 연예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오가는 비방과 욕설은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이버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론과 문제점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참고문헌
-
안희환,2008, 크리스천투데이,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야 한다
양소영, 2008, 법무법인 서광, 법률신문, 사이버 모욕죄 등 신설 - 찬성
이문영, 2008, 한겨레, 표현자유 위축, 사이버모욕죄 입법 막는다
조형래․신동흔, <"익명의 폭력, 법으로 막자" 확산… 일부선 "표현자유 침해 우려": '인터넷 악플' 이대로는 안 된다 <上> 처벌 둘러싼 양론>, 『조선일보』, 2008년 10월 11일자.
참여연대, 2008, 전문가들도 나섰다, 사이버모욕죄 반대 전문가 200 선언, 공익법제운동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윤리와철학]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분석
- [대중예술] 일본진출 성공 사례 - 보아(BoA), 동방신기
- 임상심리학자의 수련 모델과 한국 임상심리학자 양성과정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만약 자신이 앞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서술하시오
- 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의 구분에서 공간중심 지역사회와 기능중심 지역사회의 개념과 사례를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지역사회 개입이 필요한지 이유)
-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례를 한가지 선택해 자세히 묘사하고, 이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대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여기서 변화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 학교, 정책, 법, 제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실천론_사회복지사들은 실천과정에서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며, 자신이 클라이언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기에 책임 있는 자기 주장을 위한 연습과 점검이 필요하다 자신이 갖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태도를 점검, 자기 주장 정도를 점검해 제출하시오
- [점포개발] 점포설계의 순서, 정보수집, 건물현황조사, 임대차계약서
- [아동집단상담] 초등학생의 자신감향상 프로그램
- 본인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내의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각 법률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조사 분석 하시오
-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및 가치를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