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경인운하 사업 환경 영향적 평가

운하의 개념, 우리나라 자연조건에 대한 적합성의 찬반 견해, 경제성에 대한 찬반 견해, 찬반양측의 경제적 평가가 다른 이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찬반 견해, 경인운하건설에 대한 찬반 견해, 유럽의 성공적인 대운하 건설 사례, 대운하 사업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1. 대운하란?한반도 대운하(韓半島大運河, Grand Korean Waterway)란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

사업으로 하기로 결정․1995.04.01 : 경인운하 병행(반복)구간 방수로 사업 집행 유보․1996.07.10 : 경인운하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1996.10.05 : 경인운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21호)․1997.05.29 :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방수로 하천예정지 변경고시․1998.03.17 :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민자사업 시행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1999.06.03 : 경인운하 건설사업 하천예정지 지정고시․2000.06.05 :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협

사업의 찬반의견과 정부의 입장(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성의견1) 일자리 창출의 효과2) 홍수와 가뭄의 예방효과3) 4대강 주변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4) 생태계와 역사콘텐츠에 긍정적 역할5) IT와 접목한 녹색성장의 기회(2)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1)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의 밑그림2)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자전거도로와의 무관성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 용역의 문제점4) 졸속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5) 한국

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즉, 4대강정비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 및 일부 지자체, 정당 등은 자신들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사업(5) 정규직 고용 창출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6) 철거해야 할 다리 최소한 48개(7) 민자 사업에도 국민의 세금 들어 간다(8) 시대 역행하는 운하사업에 국력 낭비하지 말아야Ⅳ. 경부운하의 수송시간 비교(1) 경부운하와 연안 수송시간 비교(2)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와 경부운하 운행시간 비교(3) 경부운하는 연안운송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4) 경부운하 하루 선박12척, 철도를 이길 수 없다. Ⅴ. 경부운하의 부정적인 환경성(1) 환경파괴(2) 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