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사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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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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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
(1)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2) 4대강 정비사업이란?
1) 사업범위
2) 한강 마스터플랜
3) 금강 마스터플랜
4) 낙동강 마스터플랜
5) 영산강 마스터플랜
6)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과 후
Ⅲ.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의견과 정부의 입장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성의견
1) 일자리 창출의 효과
2) 홍수와 가뭄의 예방효과
3) 4대강 주변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
4) 생태계와 역사콘텐츠에 긍정적 역할
5) IT와 접목한 녹색성장의 기회
(2)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
1)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의 밑그림
2)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자전거도로와의 무관성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 용역의 문제점
4) 졸속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5) 한국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 부실화 우려
(3)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정부의 입장
Ⅳ. 선진외국 사례
(1) 네덜란드 라인강의 “Room for the river"
(2) 일본 요도가와
(3)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미국 뉴올리언즈 침수피해
(4) 오스트리아 다뉴브강의 친환경 치수사업
Ⅴ.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2)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4)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④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63곳의 하수 및 폐수처리장을 확보하고 1백 33개의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며, 6개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설한다. 1백 10개의 TP(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68개의 하수관거(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보내는 큰 하수도관)를 확대한다. 또한 불특정 배출경로를 통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빗물 침투 저류시설, 생태유수지, 웅덩이 및 생태저수지를 늘린다.
가. 오염도가 높은 9개 유역 체계적 관리
- COD, TP 수질오염도(10년 추이)가 상승했거나, 주변에 비해 오염도(3년 평균)가 높고,
대규모 상수원이 있는 9개 유역 선정
- 9개 유역은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 부하량 삭감계획을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조기투자
<표 5> 오염도가 높은 관리지역(금강)
구 분
최우선관리
(BOD,mg/L,2008)
핵심관리
중점관리
금강
갑천(6.6), 미호천(51.)
금강공주, 논산천
영동천,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 하류, 금강하구언
9개
2개
2개
5개
나. 9개 유역 내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 생활하수처리시설, 산업폐수 종말 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대 및 고도화
다. 비점오염 저감대책 및 수질 오염사고 예방
- 고랭지 밭 유입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 도시․농촌지역 비점오염 저감, 수질오염사고
예방․감시 강화
라.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 하천 내 비닐하우스 철거 및 농경지 정리
- 하천 내 농경지를 정리하여 농약․비료 등의 하천유입을 차단
-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지천, 도시하천, 도랑․실개천 등 생태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확보
- 생태습지 6개소, 10Km조성
-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
⑤ 강 중심의 지역발전
가. 지방하천정비
- 1금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94개소, 588km) 단계적 정비
◦ 제방축조․보강(335km), 하도준설(117km), 생태하천 조성(136m)
◦ 지방하천의 홍수방어능력을 재평가, 주요 도심구간은 국가하천과 같이 100～200년
빈도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
◦ 도시부근의 저수지 활용, 고도처리된 하수의 재활용 등을 통해 4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
◦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1관광․역사 네트워크를 4대강 본류(국가하천)에서
지류(지방하천)까지 연결․1또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강 중심의 레저기반 확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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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김동주,심우배(2009),4대강살리기와 새로운 지역발전.
노진철(2009),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북 북부지방의 생태도시화 전략.
이봉훈(2009),농업용 저수지 늘려 가뭄∙홍수예방.
박창근(2009),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
박창근(2009),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를 밝힌다.
안홍기(2009),4대강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방안.
이창흠(2009),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조정제(2009),4대강 살리기와 친수공간.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2009),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머니투데이,"4대강 살리면 레저관광·문화·생태가 산다“,2009년 10월 1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홈페이지,http://www.4rivers.go.kr.
파이낸셜 뉴스,“문화가 흐르는 강으로”,2009년 11월 3일.
한겨레신문,“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졸속’”,2009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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