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경인운하건설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8년 임기 초의 대규모 촛불시위 후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이어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준비단도 해체되었다.이후 2008년 하반기에는 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도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 2. 현 정부가 시행한 환경정책1) 대형국책사업관련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던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등은 엄청난 예산낭비와 생태계 파괴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는 등 열띤 공방이 계속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선 떠오르는 것은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는 2012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총 1조 8429억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이다. 여기서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계기는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을 전후로 환경정의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들은 운하건설로 인한 경기 서부 지역 환경의 단절, 철새도래지의 파괴, 운하수질의 악화, 홍수처리문제,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타당성 검토나 시민여론 수렴의 결여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정책임의 회피할 수 없는데, 행정책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가 국민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금제도, 기금, 공적자금 및 국책사업 등과 같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막대한 국민손실을 가져다주고, 국가 채무가 늘어 자칫 제2의 외환위기 등 국가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배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기금, 공적자금, 국책 사업 등의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Ⅱ. 본론1.

론과 비판, 분석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4대강 사업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게 되었다.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념4대강사업이란?4대강 정비 사업(약칭, 4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