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론] `경인운하사업` 갈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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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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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듈1 : 갈등단계별 전개과정 정리
1. 갈등발생前단계
2. 갈등발생단계
3. 갈등재현단계
Ⅱ. 모듈2 : 갈등이슈 및 이해관계자 파악, 협상대안 설계
1. 이해관계자 유형
2.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분석
3. 주요갈등 및 쟁점 분석
4. 이해관계자들의 Interest 분석
5. 협상대안 개발
Ⅲ. 모듈3 : 갈등관리방안 설계
1. 경인운하 갈등유형 분석
2. 기존의 적용된 갈등관리방안의 문제점
3. 갈등관리방안 설계
4. 중립적인 갈등관리자의 필요성 및 이해관계자의 역량
5. 갈등관리자의 행동양식 및 자격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모듈2 : 갈등이슈 및 이해관계자 파악, 협상대안 설계 김광구. "경인운하사업 갈등영향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 2008
1. 이해관계자 유형
1.1. 주체별 분류
1) 공공분야 : ① 중앙정부 -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지역구 국회의원
② 지방정부 - 자치단체
2) 민간분야 : 지역주민, 굴포천 협의회
3) 제 3 자 : 환경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1.2. 입장별 분류
1) 찬성하는 입장 : 지역주민,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단체
2) 반대하는 입장 : 환경단체, 시민단체, 환경부, 굴포천협의회
2.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분석
2.1. 찬성 측 입장
1) 지역주민
① 경인운하는 정부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한다.
② 지역발전효과가 크다.
③ KDI, 감사원, DHV사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성이 있다고 했으며 우리는 경제성은 모르지만 국가를
신뢰하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④ 경인운하의 주목적은 관광레저이며, 운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기업이 참여한다면 수익성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⑤ 문제가 생기면 반대부터 하는 환경단체들은 안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
⑥ 환경성 보호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2)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① 굴포천 방수로가 완성된 현시점에선 굴포천의 다목적 활용, 운하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서울시, 경기
도, 인천시 등 지자체의 요구, 방수로관리상의 문제점,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운하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환경부와 협의시 환경문제는 많이 개선되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운하를 추진함으로써 관광레저 효과 등 경제성이 크다고 본다.
④ DHV사 재검토 결과에 의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
⑤ 환경단체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⑥ 자체단체(서울, 경기, 인천 등)와 같이 운하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추진하려
고 한다.
⑦ 국가는 보상비만 지원할 계획이다.
3)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 평가 관련 전문가
① 방수로완성(매물비용)되었기 때문에 비용편익이 있을 것으로 본다.
② 운하를 가로지르는 교량(폭과 개수가)비용이 달라져야한다.
③ DHV사 경제성 평가의 전제와 추정방법에 이견을 갖고 있다.
④ 대운하와 연계사업이라 볼 수 없다.
⑤ 경인운하갈등은 검증을 통한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가 맡아서 해야한다.
4) 지역구 국회의원
①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경인운하 추진을 주장, 굴포천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② KDI나 DHV사의 경제성 분석은 국내‧외에서 가장 공인된 기관이므로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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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구. "경인운하사업 갈등영향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 2008
김종호. "환경분야 갈등 유형 및 해결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경인운하 조정 실패‘에서 배울 점”, 2007.02.28
“주요 국책사업 중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KDI 한국개발연구원, 2005
I'm 사대강 홈페이지 (http://sjustice.tistory.com) - 사대강 및 경인운하사업 주요 대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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