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와 공기업노조

노조 215,327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민주노총 산하에는 공공연맹을 비롯하여 8개 연맹 106개 노조에 197,078명이 있고, 독립노조가 12개 노조 1,173개 있다. 즉 무려24개의 산별연맹으로 나뉘어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14개 노동조합이 6개 상급단체로 나뉘어 있다.표 4 분류별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구 분 노동조합수조합원수비고정부기관공무원비공무원소계634(48)40(54)149,76818,144167,912철도, 체신, 교원공기업정부

노조입법과 동시 직협법 폐지 2)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 입법안(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①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② 노조법 제5조의 단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2) 구체적 검토①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자주적　인 단체이나,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교원 노조를 모두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노조 조직률 비교4.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원인5.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해결방안임금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숫자를 의미 -공무원은 제외(공무원은 2006.1월부터 노조설립 가능) 전체 임금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전체조합원수(1,640천명) 조직대상 근로자수 x 100                         〔임금근로자수(16,555천명)-노조가입 금지되는 공무원․교원(359천명)〕 출처 : 노동부“노조조직

노조가 초기업 노조(산별노조 또는 지역업종노조)로 전환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거나 소규모 사업장 노조의 해산처리 등에 기인한다. 조합원수는 1,666천명으로 2007년보다 22천명(1.3%) 감소했다. 조합원수 감소는 민간부문(32천명)과 교원(9천명)에서 이루어졌으며, 공무원은 19천명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22천명이 감소하였다. 2008년 말 기준으로 노동조합수는 한국노총 2,662개소(54.5%), 미가맹 1,686개소(34.5%), 민주노총 538개소(11.0%)의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특혜 의혹 속에서 인수한 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1000여명을 정리해고함과 아울러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와의 극한 대결을 보여 왔고, 특히 지난 2002.6.24경,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제품출하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15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를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 배달호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하는 등 노조와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