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 노동조합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3.01 / 2019.12.24
- 2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 차 >
Ⅰ. 공무원 노조의 의의
1)공무원 노조의 정의
2)공무원 노조의 특수성
3)공무원 노조의 기능
Ⅱ.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현황
1) 발전과정
2)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Ⅲ.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
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
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동에 관한 법률
5) 교원에 관한 법률
Ⅳ. 공무원 노조의 외국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Ⅴ. 공무원 노조의 찬성입장
1) 공노조의 필요성
2) 의의 필요성 및 쟁점
3) 정리
Ⅵ. 공무원 노조의 반대입장
1) 등장배경
2) 개념과 비판적 시각
3) 정리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Ⅲ.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
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 김형배, 『勞動法』(제3판; 서울: 朴英社, 2007), pp.174~191.
노동법상의 근로자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 조 및 조정법 제 2조 ①)를 말한다.
공무원은 그 신분에 의해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관계 법률 김철수, 『憲法學槪論』(제8판; 서울: 博英社, 2006), PP.1606~1615 passim.
은 ⅰ)헌법 제33조 Ⅱ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ⅱ)국가공무원법 신인령, “공무원노조의 보장”(『이화여자대학교 법학론집』제2권 제1호, 1997.), PP.179~186
제 66조Ⅰ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ⅲ)지방공무원법제58조 Ⅰ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법 제 66조에 규정된 “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 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 계약직 공 무원 및 시간제 일반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①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경리 및 물 품 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자. ③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④「보안업무규정」에 의 한 보안 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⑤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법률의 목적
이 법은 헌법 제 33 조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5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운동 조합 설립 법률
이 법률 5조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 재 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 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정치활동 금지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관련 법률
이 법률 4조에 따라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률 7 조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형배,『勞動法』, 제3판, 서울, 朴英社, 2007.
․ 김철수,『憲法學槪論』, 제8판, 서울, 博英社, 2006.
․ 신인령, “공무원노조의 보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론집』2권1호.1997
․ 이종수,『정부혁신과 인사행정』, 다산출판사, 2006.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노동자와 노동조합』, 공감, 2002.
․ 이해경,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 방향』.
․ 김행,『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및 발전 방향』.
․ 서원석.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서울: 韓國行政硏究院, 2002
․ 김재기. 『공무원과 노동인권』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6
․ 김영기, “공무원노조법 쟁점이해” 『노동부』. 2006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자와 노동조합』서울 : 공감, 2002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문화관광상품을 하나 선정하여 다음의 요건으로 작성하
- 한중일 의복 비교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념과 위험성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미세먼지 정책방향 제시
- [사회문화] 베트남과 한국의 예절 비교
- [인류학] 집배원노동자에 대해서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동물실험 찬성,반대논쟁과 찬반토론 개요작성 및 동물실험 성공사례와 방법연구 및 동물실험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느낀점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기본 생활습관 형성의 의의와 지도 원리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